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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hom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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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일반·간이 부가세 신고 준비, 미리채움·매출·매입 대조와 신고 후 접수·납부·환급 확인에 사용한다. 신고 전 자료 수집·체크리스트는 tax-prep-kr, 카드·영수증 분류는 receipt-classify-kr이 맡는다. 복잡한 공제요건은 별도 검토하며 자동 제출·납부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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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과세유형·공제 판단 근거

확인일: **2026-09-12**. 현행 조문과 공지의 아래 항목만 확인했다. 과거 과세기간·특수 업종·고지 후 체납은 해당 연혁과 개별 자료를 다시 확인한다.

## 간이과세는 세 가지를 분리

| 확인할 것 | 기준·주의 |
| --- | --- |
| 간이과세 적용 여부 | 기존 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와 업종·지역 등 배제요건. 현행 일반 기준 1억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 등 별도 기준과 복수 사업장을 확인 |
| 세금계산서 발급자격 | 영수증 발급 간이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를 구분. 거래 당시 자격 기준이며 현재 사업자조회만으로 과거를 단정하지 않음 |
| 간이 납부면제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신규·휴업·폐업·과세유형 전환 등은 12개월 환산과 재고납부세액 예외를 확인 |

근거: [시행령 §109](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lsJoLnkSeq=1022593987), [법 §69](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납부면제자가 이미 낸 금액의 환급처럼 예외가 있으므로 간이과세자의 모든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7월 신고, 7월 1일 유형 전환 전후 기간 구분을 빠뜨리지 않는다. [국세청 2026년 1기 확정신고 안내](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52987)에서 이 구분을 확인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 납세자 직접신고의 법정 대상은 확정신고다. **2026-02-27 이후 신고분 5,000원**, 그 전은 10,000원이다. 과세기간 이름만으로 공제금액을 고르지 않는다.
- 일반과세자라도 매출·매입 모두 없는 무실적 신고는 제외된다. 간이과세자는 법정 조정 후 납부세액 한도를 적용한다.
- 기한후·수정·경정청구에서 새 공제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근거와 당초 공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확인필요로 남긴다.

근거: [조특령 §104의5③·④](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204069), [조특법 §104의8②](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8&joNo=0104&lsiSeq=280409&urlMode=lsScJoRltInfoR), [대통령령 제36127호 부칙 제1조·제25조](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4920&lsRvsGubun=all). 공포·시행일은 2026-02-27이며 적용 기준은 시행 후 전자신고일이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3억원 미만 또는 해당 연도 신규 개인사업자가 2027-12-31까지 발급하고 기한 내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검토한다. 기준액은 건당 200원, 연간 최대 100만원이며 납부세액 한도도 확인한다. 종이 세금계산서·면세 계산서·지연 전송분을 같은 건수에 넣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를 제외하는 규정이므로 ‘간이과세자 전체 제외’는 잘못된 분류다.

근거: [법 §47](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7&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시행령 §89](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2662), [법 §63④](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8105951).

## 공급자가 간이일 때 매입세액

유효한 증빙, 거래 당시 발급자격, 사업 관련성, 과세사업 사용, 중복증빙·불공제 항목을 함께 확인한다.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거래는 공제후보가 될 수 있다. 영수증 발급 간이·면세 거래는 별도 판정한다. [손택스 공제 안내](https://mob.tbcr.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CRCB023F001)와 `nondeductible.md`를 함께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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