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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prep-kr
Verified개인사업자의 개업·변경·휴폐업,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업종 추가·통신판매업 연계), 사업용 카드 등록·사업용 계좌 신고·환급계좌·전자송달, 원천세 기초, 증명·납부·환급·정정과 신고자료 준비를 돕는다. 업무별 준비·현재 화면 확인·결과 증빙이 필요할 때 사용하며 무료 안내와 Pro 실행 기능을 구별한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병의원·동물병원·약국·학원·주택임대·인적용역 경로로 나누고, 가산세 대상인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진료(조제) 기준 수입 환산·검토표·현금영수증 의무가입까지 전용 안내로 다룬다. 부가세·종소세 신고서 화면 점검은 vat-hometax·income-tax-hometax,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은 tax-invoice-hometax, 지출 분류는 receipt-classify-kr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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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on GitHub# 동물병원 사업장현황신고 준비 (수의업)
개인 동물병원의 사업장현황신고 준비 안내다. [공통 안내](exempt-status-report.md)를 먼저 읽고, 수의업에만 있는 항목을 여기서 이어간다.
## 수의업만 다른 점
수의업은 **가산세가 있는 세 업종 중 하나**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미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는 의료업·수의업·약사업에만 적용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0원이어도 부과된다**(소득세법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적자였으니 상관없다고 넘기지 않는다.
동시에 **거의 모든 동물병원이 겸영**이다. 면세는 고시로 열거된 진료용역뿐이고 미용·호텔링·사료·용품은 과세다. 그래서 실무의 중심은 "신고를 하느냐"가 아니라 **면세와 과세를 어디서 가르느냐**가 된다.
## 이 문서가 하지 않는 것
면세 여부·신고 의무·수입 귀속시기·가산세·세액을 자동으로 판정하거나 계산하지 않는다. 공식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다. 개별 진료가 고시 목록에 드는지는 사람이 진료기록으로 확인하고, 애매하면 세무사에게 위임한다.
## 1단계 — 세 갈래부터 가른다
아래 표는 자동 판정 결과가 아니라 사람이 자료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다.
| 질문 | 확인 방법 | 결과에 따른 차이 |
|---|---|---|
| 개인인가 법인인가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 구분 | 사업장현황신고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절차다. 법인의 면세 수입 신고는 법인세·부가세 절차로 따로 확인한다 |
| 과세 매출이 있는가(겸영) | 미용·호텔링·사료·용품 판매, 고시 목록 밖 진료의 유무 | 겸영자가 부가세 신고에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78조제1항제2호 단서) |
| 사업장이 둘 이상인가(분원) | 사업자등록 사업장 수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각 사업장별로** 신고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제3항) |
**신고 간주는 면책이 아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도 그 면세사업등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미달신고 가산세 대상이다(소득세법 제81조의3제1항제2호 괄호). 수의업은 이 가산세 대상 업종이므로, 부가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 칸을 대충 적고 넘어가면 그대로 따라온다. 그 칸의 금액과 연간 면세 수입을 대조한 기록을 남긴다.
## 2단계 — 면세와 과세를 가르는 기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지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아래 다섯 가지로 한정**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 단서).
| 구분 | 면세 범위 |
|---|---|
| 가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
| 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
| 다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
| 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
| 마 | 가목~라목 외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
반려동물 진료의 대부분은 **마목의 고시**로 갈린다. 고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92호, 2025-08-29 발령, **2026-01-01 시행**)은 면세 대상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 다섯 갈래로 한정하고(제2조제1항) **별표에 세부 진료용역을 번호로 열거**한다(제2조제2항) — 진찰·입원관리, 접종·투약, 검사, 증상에 따른 처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이 상위 요건과 별표를 **함께** 충족해야 면세다. 별표에 없는 진료는 과세다. 중성화 수술처럼 예방 목적이 다투어질 수 있는 항목도 별표에 번호로 올라 있는지로 먼저 확인한다.
- **투약은 단서가 붙는다.** 조제·투약은 면세지만 **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에서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제 없이 완제품을 그대로 파는 것은 과세로 갈린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는 「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고시된 질병에 대해 그 예방·치료행위에 적용한다.
- 미용, 호텔링, 사료·용품·영양제 판매, 장례·화장 알선은 진료용역이 아니다.
고시는 개정된다. **해당 귀속연도에 시행 중이던 고시의 별표**로 확인하고, 확인일과 고시 번호를 기록한다. 별표 번호까지 적어 두면 나중에 소명할 때 쓸 수 있다.
과세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수의사는 영수증 발급 대상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0호).
## 3단계 — 수입을 모은다
동물병원은 **전용 수입금액 검토표가 없다.** 시행규칙이 정한 수입금액 검토표는 의료업자·학원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대부업자·연예인 5종이고, 의료업자 검토표의 작성대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라 수의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신고서 본표와 계산서합계표가 중심이 된다. 다만 실제 신고 화면에서 어떤 부표가 뜨는지는 로그인 후 확인한다.
원장 한 벌을 기준으로 삼고 아래는 대조 자료로 쓴다. 같은 거래를 여러 자료에서 찾아 더하지 않는다.
| 모을 것 | 받는 곳 | 주의 |
|---|---|---|
| 면세 진료 수입(고시 별표 해당분) | 원내 수납자료·전자차트 | 진료 항목별로 고시 번호를 붙여 둔다. "동물병원 매출"을 통째로 면세로 넣지 않는다 |
| 과세 매출(미용·호텔·용품·고시 밖 진료) | 원내 수납자료·POS |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 공급가액과 맞춘다 |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카드사, 홈택스 현금영수증 | 면세·과세가 한 건에 섞인 결제는 분리 근거를 남긴다 |
| 가축·수산동물 진료 수입 | 농가·조합 청구자료 | 가·나목은 고시와 무관하게 면세다 |
| 보조금·위탁수입(중성화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 지자체·기관 지급내역 | 수입에 넣을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기록한다 |
|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부동산 제외) | 처분 자료 | 장비 매각을 빠뜨리기 쉽다 |
**수입 귀속은 진료를 완료한 날 기준으로 본다.** 지자체 지원사업·보험(펫보험) 대행 정산처럼 나중에 입금되는 항목은 입금일이 아니라 용역 제공 시점으로 귀속을 확인한다. 연말에 걸친 건은 따로 표시한다.
## 4단계 — 신고서 본표와 대조
- **①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종목·업종코드별 수입금액. 겸영이면 면세와 과세의 구분을 먼저 확정한다. ①에는 **수입금액 제외**란이 따로 있어, 간편장부대상자의 자산 매각 등은 여기로 간다(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은 수입금액에 포함).
- **② 수입금액 구성 명세**: **계산서발행금액**(계산서 발급분 + 매입자발행계산서)과 **계산서발행금액 이외 매출**(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타)의 2단 구조다. **계산서발행금액과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기타 매출이 중복된 경우에는 계산서발행금액에만 적는다.** 합계는 ①의 수입금액 합계와 같아야 하고, 계산서발행금액은 ①의 「수입금액 제외」를 뺀 수입금액 중에서 적는다.
- **③ 적격증명 수취금액**: 매입 계산서(계산서 수취분 → 전자계산서 / 전자계산서 외, 매입자발행계산서)·매입 세금계산서(같은 구조)·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 전자 여부는 매출처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했는지로 갈린다.
- **첨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해당 여부를 확인해 표기한다.
- **공동개원**: 대표자가 합계를 신고하고 뒤쪽 부표에 분배비율대로 적으면 구성원은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분배비율 합계는 100%, 부표의 수입금액 합계는 ①·②의 합계와 같아야 한다.
사료·용품 도매처럼 상대가 사업자인 거래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우리는 계산서를 안 쓴다"고 넘기지 말고 실제 발급 내역을 조회해 확인한다.
## 5단계 — 현금영수증 자가점검
수의업은 **수입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2호 → 같은 영 제147조의2). 신규 개원이면 해당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같은 영 제210조의3제11항).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기준(같은 영 제210조의3제1항제1호)으로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의 기한은 해당 연도 3월 31일이다(같은 영 제4항).
미가입·지연가입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text
가산세 = A × (B ÷ C) × 1%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가입대상 업종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계산서 발급분·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제외)
B: 미가입기간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C: 365 (윤년에는 366)
```
A에서 빼는 금액은 **계산서 발급분과 세금계산서 발급분 두 가지**로 확정돼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제1항). 이 가산세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된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3항).
발급 쪽은 이렇다. 보건업(수의업 포함)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같은 영 제210조의3제12항).
-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 발급**이 가능하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
- 요청받은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세무서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으면 **발급 거부 금액의 5%**(오발급은 발급했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5%)를 낸다. 법문은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이므로 계산한 가산세액의 최저한이 5천원이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2호).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거래가 대상이라 10만원 미만도 걸린다.
- 다만 같은 호 괄호는 아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의무발행 대상인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5%가 아니라 **20%**가 적용된다.
- 미발급 가산세는 **미발급금액의 20%**, 착오·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
사람 병의원과 달리 동물 진료비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없다. 미발급 가산세의 제외 5종(건강보험 보험급여·의료급여·긴급복지 의료지원비·응급의료 대지급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보험금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제2항)은 동물병원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현금 수납 전부가 의무발행 사정권**이라고 보고 점검한다.
## 6단계 — 제출과 접수 확인
1. 사용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사업장현황신고를 검색해 귀속연도·사업장·신고 유형을 확인한다. 지난 연도 불러오기는 변경 내역과 대조한다.
2. 자동 불러오기 성공만으로 모든 자료가 포함됐다고 하지 않는다. 합계표 금액을 준비한 자료와 한 줄씩 대조한다.
3. **최종 제출은 사용자가 한다.** 실제 접수증을 열어 신고명·귀속연도·사업장·접수결과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납부 완료나 종합소득세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4. 법정 일반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이다. 휴일 순연·연장기한은 해당 연도 홈택스·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한다. 과세기간 중 휴업·폐업한 경우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소득세법 제78조제1항).
5. 5월 종합소득세는 별개 작업이다.
## 자주 어긋나는 곳
- 동물병원 매출 전체를 면세로 넣는다. 면세는 고시 별표에 열거된 진료용역뿐이다.
- 완제품 제제를 그대로 판 것을 조제·투약(면세)으로 넣는다.
- 미용·호텔링·용품 매출을 면세 수입에 섞는다.
- 겸영인데 부가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 칸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 간주로 넘긴다.
- 지자체 지원사업 수입을 입금일 기준으로 넣는다.
- 장비 매각(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을 수입에서 누락한다.
- 가산세가 있는 업종이라는 것을 모른 채 무실적으로 넘긴다.
## 확인 양식
[공통 빈 확인 양식](../assets/exempt-status-worksheet.json)을 사용자 지정 로컬 폴더에 복사해 채우고, 아래를 따로 적는다. 모르는 항목은 `null`·`unknown`을 유지하고 미확인을 0원으로 채우지 않는다.
- 적용한 고시 번호·시행일과 진료 항목별 별표 번호
- 면세/과세 매출 구분 합계와 부가세 신고서 면세수입금액 칸의 금액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일과 사업개시일(미가입기간이 있으면 과세기간별로)
-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금액(미가입 가산세 A에서 빼는 금액)
## 근거
확인일 **2026-09-19 (Asia/Seoul)**. 아래 원문과 홈택스 실제 화면 검증은 다른 작업이며, 고시·서식은 귀속연도마다 다시 확인한다.
| 확인한 내용 | 원문 |
|---|---|
| 사업장현황신고 의무·2월 10일 기한·폐업/휴업 포함·겸영 신고 간주 | [소득세법 제78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8조) |
| 가산세 0.5%, 신고 간주 시 면세수입 미달신고 포함, 산출세액 0원에도 적용 | [소득세법 제81조의3](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3) |
| 가산세 대상 = 의료업·수의업·약사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47조의2) |
| 사업장별 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41조) |
| 수의사 용역의 면세 범위(가~마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 |
| 마목 위임 고시의 면세 진료용역 다섯 갈래와 별표 열거, 완제품 단순 구입 제외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
| 과세 동물진료용역의 영수증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3조) 제1항제10호 |
|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가입기한, 의무발행 10만원·무기명 5일 | [소득세법 제162조의3](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10조의3) |
| 미가입 가산세 산식·과세기간별 적용·산출세액 무관 | [소득세법 제81조의9](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9) 제2항제1호·제3항 |
| 발급 거부 5%(최저 5천원·제3호 제외), 미발급 20%·자진 10% | [소득세법 제81조의9](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9) 제2항제2호·제3호 |
| 미가입 가산세에서 빼는 수입금액 2종, 미발급 제외 5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47조의4) |
| 신고서 서식·첨부·중복 기재·수입금액 제외란·공동사업자 부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사업장현황신고서) |
| 수입금액 검토표는 5종이며 수의업 전용 서식은 확인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목록(2026-09-19 조회) |
| 계산서 발급과 사업자 요구 시 발급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11조) |
본 도구는 신고 준비를 돕는 소프트웨어이며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를 수행하지 않는다. 금액이 크거나 애매하거나 범위 밖이면 등록 세무사에게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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