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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개업·변경·휴폐업,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업종 추가·통신판매업 연계), 사업용 카드 등록·사업용 계좌 신고·환급계좌·전자송달, 원천세 기초, 증명·납부·환급·정정과 신고자료 준비를 돕는다. 업무별 준비·현재 화면 확인·결과 증빙이 필요할 때 사용하며 무료 안내와 Pro 실행 기능을 구별한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병의원·동물병원·약국·학원·주택임대·인적용역 경로로 나누고, 가산세 대상인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진료(조제) 기준 수입 환산·검토표·현금영수증 의무가입까지 전용 안내로 다룬다. 부가세·종소세 신고서 화면 점검은 vat-hometax·income-tax-hometax,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은 tax-invoice-hometax, 지출 분류는 receipt-classify-kr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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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준비

면세라고 모든 세무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과세유형·실제 업종·귀속연도·겸영·휴폐업·소득 지급 방식을 확인한다.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도 실질을 확인하며 3.3% 원천징수 또는 소규모라는 말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 대상과 예외

- 면세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입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한다. 해당 기간의 휴폐업도 자동 제외 사유가 아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가 원칙이다. 소득세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시행령 제14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각각 확인한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를 생략할 수는 없다.
- 소득세법 제78조제3항·시행령 제141조제4항이 정한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자」는 ①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②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③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④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다. 직종명이 아니라 각 호의 요건 전부로 판정한다. 이것은 제78조제1항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간주신고)와 다른 제도다. 일반 방문판매원·배달플랫폼 기사 전체로 넓히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제4항제4호는 이와 유사한 자를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특정 직종이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전에 그 위임 규정을 확인한다.
-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가 가른다. 제1호는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열거 용역이고(가목 저술, 차목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하는 강연, 사목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보험가입자 모집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 자목 번역 등 — 목마다 개별 요건이 붙는다), 이때 고용에는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주된 업무를 남에게 맡기면 요건에서 탈락한다. 제2호에는 제1호의 물적 시설·무고용 요건이 붙지 않는다(국선변호, 학술·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근로자공급 용역 등). 다만 제2호에도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요건은 그대로 붙고, 가목·나목·다목·자목처럼 재정경제부령 위임이 있는 목은 그 위임 규정까지 확인한다. 호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제1호 기준을 제2호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42조 열거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과세사업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제42조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밖의 규정에 따른 면세 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한다.
- 소득세법 제78조제1항 단서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두 갈래다 — ①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여 법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제1호),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49조·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제2호). 제2호 단서는 과세·면세 겸영자가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면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두 갈래는 제78조제3항·시행령 제141조제4항의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자」와 다른 제도다. VAT 접수증만으로 면세 수입 반영까지 확인됐다고 하지 않는다.
- 신고 제외/간주신고와 종소세, 계산서합계표 등 부속 의무는 별개다. 가산세가 특정 업종에 한정된다고 신고의무까지 없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미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는 의료업·수의업·약사업에만 적용된다(소득세법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세 업종에는 각각 전용 안내가 있다 — [병의원](exempt-status-medical.md)·[동물병원](exempt-status-veterinary.md)·[약국](exempt-status-pharmacy.md). 다른 업종에 이 가산세가 없다는 사실을 신고 의무·첨부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옮기지 않는다.

## 실행

1. 대상/제외/간주신고/확인필요와 근거를 기록한다. 제외 근거가 없으면 임의 면제하지 않는다.
2. 연간 채널별 수입, 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지급명세, 매입, 임차료·인건비, 업종별 수입금액검토(부)표 자료를 모은다. 홈택스 제공기간과 실제 연간 자료를 대조한다.
3. 해당 귀속연도의 기한·첨부를 확인한다. 법정 일반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이나 휴일·연장기한은 별도 확인한다.
4. 사용자 로그인 후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검색해 현재 메뉴·연도·사업장을 확인한다. 신고서·검토표·계산서합계표를 자료와 대조하고 최종 제출은 사용자가 한다.
5. 실제 접수증을 열어 사업장현황신고 접수확인으로 기록한다. 납부 완료나 종소세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 무료 기본 준비표

[빈 확인 양식](../assets/exempt-status-worksheet.json)을 사용자 지정 로컬 폴더에 복사한다. 모르는 항목은 null·unknown을 유지한다. 이 양식은 사람이 채우는 자료 목록이며 Pro 엔진 입력과는 다른 형식이다. 이름·사업자번호·주민번호·계좌·인증정보 대신 사업 가명과 원본 행 참조만 쓴다.

1. 귀속연도, 사업장, 개업·휴폐업에 따른 실제 대상 기간부터 확인한다. 여러 사업장·공동사업은 임의로 한 사람 지분 또는 한 사업장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2. 연간 수입 원장 한 벌을 기준으로 삼는다. 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플랫폼·통장 자료는 대조 자료다. 같은 거래를 여러 자료에서 찾아 더하지 않는다. 선수금·수입 귀속시기·전년 거래 환불은 별도로 확인한다.
3. 수입 합계, 증빙별 구성 합계, 업종별 수입 내역을 서로 대조한다. 확인된 0원과 미확보 자료를 구별한다.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나 시설·임대 내역이 있으면 무실적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4. 매입액과 임차료·인건비는 별도로 정리한다. 사업장현황신고 수입에서 곧바로 빼거나 종소세 필요경비로 확정하지 않는다.
5. 각 항목에 `확보 / 일부 / 미확보 / 해당없음의 근거`를 남긴다. 홈택스 자료 제공 기간 밖의 내역과 종이·지연 전송 증빙도 대조한다.

| 준비 경로 | 추가로 모을 내역 | 주의할 점 |
|---|---|---|
| 병의원 | 비보험·건강보험(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손해보험·의료급여 등 채널별 수입, 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 진료 기준 차이조정, 시설·인원 현황, 의약품·마취제 수불 | 전용 안내: [병의원 사업장현황신고 준비](exempt-status-medical.md). 입금액을 그대로 수입으로 적지 않고 진료 기준으로 되돌린다. 의료업은 가산세 대상이며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첨부한다 |
| 동물병원(수의업) | 고시 별표에 해당하는 면세 진료와 그 밖의 과세 매출 구분, 가축·수산동물 진료, 보조금·위탁수입 | 전용 안내: [동물병원 사업장현황신고 준비](exempt-status-veterinary.md). 면세는 고시로 열거된 진료용역뿐이라 대부분 겸영이다. 수의업도 가산세 대상 |
| 약국(약사업) | 처방조제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의약품 매입 계산서 | 전용 안내: [약국 사업장현황신고 준비](exempt-status-pharmacy.md). 면세는 조제용역이며 재화 판매의 취급은 별도 확인. 약사업도 가산세 대상 |
| 학원 | 시설·직원·과목별 교습, 수강 인원·단가·수강료, 기타 수입, 기본경비 | 교습 내역과 수강료 명세를 대조. 월 임차료와 연간 비용의 단위를 구별 |
| 주택임대 | 가명 물건별 계약기간·월세·보증금 변동, 등록 요건 확인, 간주임대료 대상·계산 결과 | 보증금 원금을 수입에 넣지 않음. 간주임대료는 해당 연도 홈택스 계산·원본으로 확인 |
| 인적용역 | 실제 업종·면세 여부, 지급처별 연간 총액, 지급명세, 수수료·원천징수·입금 대조 | 원천징수·수수료 공제 후 입금액을 총수입으로 대체하지 않음. 3.3%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제외하지 않음 |
| 기타 면세 | 실제 업종의 수입 내역, 업종별 수입금액검토(부)표·부속 서류 | 농축수산물·주택신축판매 등은 해당 업종의 공식 서식을 별도 확인. 공통표만으로 준비 완료 처리하지 않음 |

## 홈택스에서 마무리

- 사용자 로그인 후 사업장현황신고를 검색하고 귀속연도·사업장·신고 유형을 확인한다. 지난 연도 불러오기는 변경 내역과 대조한다.
- 병의원·학원·주택임대는 수입금액검토표 내용을 먼저 준비한다. 시행규칙이 정한 검토표는 의료업자·학원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대부업자·연예인용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실제 화면에 뜨는 서식을 확인한다. 신고서 ①의 수입금액 합계와 ②의 구성명세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검토표 합계는 ①과 나란히 놓고 보되, 서식이 일치를 명시한 것은 ②=①이므로 차이가 나면 사유를 기록한다. 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이 중복되는 거래는 계산서 구분을 확인한다.
- 매출처별 계산서, 매입처별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업종별 첨부는 해당 여부를 확인해 대조한다. 자동 불러오기 성공만으로 모든 자료가 포함됐다고 하지 않는다.
- 최종 제출은 사용자가 한다. 실제 접수증에서 신고명·귀속연도·사업장·접수결과를 확인한다. 이후 종합소득세 준비는 별도 작업으로 이어간다.

## Pro 자료 집계 연결

Pro `jongsose-prep-kr` 설치 시 해당 스킬의 `references/business-status.md`와 `scripts/business_status.py --help`를 읽는다. 학원·주택임대·인적용역·기타 면세 경로별로 정리한 JSON의 수입·매입을 집계하고 증빙 누락, 중복, 환불 연결, 신고 항목 차이를 출력한다. 이 코드가 없는 설치본(공개판)에서는 위 확인 양식으로 안내를 계속한다. 병의원은 `industry: medical`로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의 8개 칸을 그대로 집계·대조하며, 그 8개 키는 위 [병의원 확인 양식](../assets/exempt-status-medical-worksheet.json)과 같다. 검토표에 칸이 없는 수입(산재·검진 등)은 별도 분류로 받아 확인 항목으로 남긴다. 동물병원·약국은 전용 검토표가 없어 `other_exempt` 경로로 넣고 각 전용 안내로 별도 확인한다.

Pro 출력도 공식 신고서·수입금액검토표 완성본이 아니다. 업종별 원본 세부 항목은 사람이 확인하며 면세 여부·신고 의무·수입 귀속·간주임대료·세액을 자동 판정하거나 계산하지 않는다.

업종별 참고: [국세청 학원업 2025 귀속 PC 안내](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86&nttSn=1347986), [국세청 주택임대업 2025 귀속 PC 안내](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86&nttSn=1347992), [업종별 안내 목록](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40&mi=2286). 확인일 2026-09-12. 위 안내의 화면 순서·수치·서식 예시는 2025 귀속용이며 다른 연도에는 다시 확인한다.

근거: [소득세법 제78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955831), [국세청 개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9&mi=2283). 확인일 2026-09-12. 국세청 페이지의 기한 예시는 2025년 귀속·2026년 신고이므로 다른 연도에 그대로 쓰지 않는다. 법령 확인과 로그인 후 화면 검증은 다른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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