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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prep-kr
Verified개인사업자의 개업·변경·휴폐업,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업종 추가·통신판매업 연계), 사업용 카드 등록·사업용 계좌 신고·환급계좌·전자송달, 원천세 기초, 증명·납부·환급·정정과 신고자료 준비를 돕는다. 업무별 준비·현재 화면 확인·결과 증빙이 필요할 때 사용하며 무료 안내와 Pro 실행 기능을 구별한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병의원·동물병원·약국·학원·주택임대·인적용역 경로로 나누고, 가산세 대상인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진료(조제) 기준 수입 환산·검토표·현금영수증 의무가입까지 전용 안내로 다룬다. 부가세·종소세 신고서 화면 점검은 vat-hometax·income-tax-hometax,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은 tax-invoice-hometax, 지출 분류는 receipt-classify-kr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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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on GitHub# 병의원 사업장현황신고 준비 (의료업)
개인 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료업의 사업장현황신고 준비 안내다. [공통 안내](exempt-status-report.md)를 먼저 읽고, 의료업에만 있는 항목을 여기서 이어간다.
## 의료업만 다른 세 가지
의료업은 다른 면세업종과 세 가지가 다르다. 이 세 가지가 이 문서의 이유다.
1. **가산세가 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미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는 의료업·수의업·약사업에만 적용된다. 학원·주택임대에는 이 가산세가 없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0원이어도 부과된다**(소득세법 제81조의3제2항). 적자였으니 상관없다고 넘기지 않는다.
2. **전용 검토표를 첨부한다.**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가 신고서 첨부서류에 들어간다.
3. **수입을 입금이 아니라 진료일로 적는다.** 검토표가 입금액을 진료 기준으로 되돌리는 차이조정 칸을 따로 두고 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다.
## 이 문서가 하지 않는 것
면세 여부·신고 의무·수입 귀속시기·가산세·세액을 자동으로 판정하거나 계산하지 않는다. 공식 신고서·검토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다. 아래 항목은 사람이 자료로 확인하고, 애매하면 세무사에게 위임한다.
## 1단계 — 세 갈래부터 가른다
신고 대상·방식이 여기서 갈린다. 아래 표는 자동 판정 결과가 아니라 사람이 자료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다. 결과와 근거를 기록하고, 근거가 없으면 임의로 면제·간주 처리하지 않는다.
| 질문 | 확인 방법 | 결과에 따른 차이 |
|---|---|---|
| 개인인가 법인인가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 구분 | 사업장현황신고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절차다. 의료법인 등 법인의 면세 수입 신고는 법인세·부가세 절차로 따로 확인한다 |
| 과세 진료가 있는가(겸영) | 미용 목적 시술 등 과세 매출 유무, 부가세 신고 여부 | 겸영자가 부가세 신고에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78조제1항제2호 단서) |
| 가산세 대상인가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인지 | 의료업·수의업·약사업만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
| 사업장이 둘 이상인가(분원) | 사업자등록 사업장 수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각 사업장별로** 신고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제3항). 검토표의 시설·인원·의약품 수불도 사업장별로 갈린다. 한 사업장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
겸영으로 **신고 간주**를 주장하려면 부가세 접수증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부가세 신고서에서 면세수입금액을 적은 칸과 금액을 열어 확인하고, 그 금액이 연간 면세 수입과 맞는지 대조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간주로 처리하지 않는다.
**신고 간주는 면책이 아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도 그 면세사업등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미달신고 가산세 대상이다(소득세법 제81조의3제1항제2호 괄호). 부가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 칸에 적은 금액이 곧 신고한 수입금액이므로, 그 칸을 대충 적고 넘어가면 가산세가 그대로 따라온다.
겸영이라도 계산서합계표 등 부속 의무와 종합소득세는 별개 절차다. 신고 간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의무들까지 끝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과세로 갈릴 수 있는 진료 (겸영 판단의 출발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래 진료용역은 면세에서 제외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
- **가목**: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ㆍ라미네이트ㆍ잇몸성형술)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 **나목**: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같은 이름의 시술이라도 목적(치료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목록만 보고 개별 진료의 과세·면세를 확정하지 말고, 실제 진료 내용으로 확인하거나 세무사에게 확인한다.
## 2단계 — 수입 채널을 검토표 칸에 맞춰 모은다
검토표는 수입을 종류별로 나눠 적는다. 원장 한 벌을 기준으로 삼고 아래 자료는 대조용으로 쓴다. 같은 진료를 여러 자료에서 찾아 더하지 않는다.
| 검토표 칸 | 여기에 들어가는 수입 | 받는 곳 | 주의 |
|---|---|---|---|
| 비보험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 원내 수납자료, 카드사, 현금영수증, 통장 | **진료 기준(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으로 적는다. 선수납(패키지·교정·도수 등)은 받은 날이 아니라 제공 완료 시점을 따로 본다 |
| 건강보험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 |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나눠서** 적는다 |
| 손해보험ㆍ공제조합 등 | 자동차보험 진료비 등 | 각 보험사ㆍ공제조합 지급내역 | 이 칸도 **진료 기준**으로 적는다 |
| 의료급여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의료급여 | 공단 통지 내역 | 건강보험과 칸이 다르다. 합치지 않는다 |
|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 | 처분 자료 | 장비 매각을 빠뜨리기 쉽다 |
| 그 밖의 수입 | 모자보건사업지원금 등 수령한 각종 보조금 | 지자체·기관 지급내역 | |
**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연간지급 →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로 조회·출력한다. 폐업기관은 폐업기관 선택 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한다. 제공 시점·화면은 해당 연도 공단 공지로 확인한다.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국가·공단 검진, 보건소 위탁 예방접종처럼 위 표에 전용 칸이 없는 수입은 **임의로 아무 칸에나 넣지 않는다.** 금액과 지급처를 따로 적어두고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홈택스 화면 안내나 관할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한 뒤 기록한다.
## 3단계 — 입금액을 진료 기준으로 되돌린다 (차이조정)
검토표의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는 네 줄이다. 아래 세 줄로 맨 위의 합계를 만든다.
**이 네 줄은 합계 칸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보험·건강보험(본인·공단)·손해보험ㆍ공제조합등·의료급여(본인·공단)·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그 밖의 수입까지 검토표의 열마다 각각 있다.** 다만 열마다 채우는 방식이 다르다.
- **건강보험 열**: 아래 3줄 정의(서식 작성방법 사·아·자) 그대로 수령액·직전기 진료분·당기 미수령분을 채운다. 자료는 공단 통보서와 심사청구 내역이다.
- **의료급여 열**: 작성방법 라는 공단 통지 내역을 참고해 본인·공단부담금을 구분하라고만 정하고, 3줄을 의료급여에 적용하라는 명문은 없다. 건강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채우되 그 판단이 추론임을 기록하고, 금액이 크면 확인한다.
- **비보험·손해보험ㆍ공제조합 등 열**: 서식 작성방법이 처음부터 "해당 과세기간 진료 기준"으로 적으라고 정한다. 자료는 원내 수납자료와 보험사 지급내역이다. 이 열들의 나머지 3행을 어떻게 채우는지는 서식에 명문이 없으므로, 자료가 있으면 같은 정의로 적고 없으면 비운 뒤 그 사실을 기록한다.
-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그 밖의 수입 열**: 서식은 양도가액과 보조금 금액만 규정한다. 진료 개념이 없으므로 3줄을 억지로 채우지 않는다.
급여 열만 채우고 나머지 열을 통째로 비워 두지 않는다.
```text
합계
= 해당 과세기간 수령금액
− 직전 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
+ 해당 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
```
| 줄 | 서식 작성방법이 정한 내용 |
|---|---|
| 해당 과세기간 수령금액 | 「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의 본인부담금 합계액과 공단부담금 합계액을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적는다 |
| 직전 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 | 직전 과세기간에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한 금액(본인부담금 합계액과 공단부담금 합계액) |
| 해당 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진료하고 심사청구한 공단부담금 합계액과 당기에 수령한 본인부담금 합계액 |
「해당 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 줄은 서식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이름("미수령액")과 내용("당기에 수령한 본인부담금")이 어긋나 보인다. 이 줄을 글자 그대로 더하면 본인부담금이 「해당 과세기간 수령금액」 줄과 겹쳐 이중 계상될 수 있다. **산출한 합계를 반드시 원장의 진료일 기준 총수입과 대조하고, 어긋나면 임의로 맞추지 말고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한다.**
**입금 기준으로만 적지 않는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더하면 12월 진료분이 통째로 빠지고, 전년 12월 진료분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연말 진료분이 클수록 차이가 커진다.
이 세 줄을 채우려면 심사청구·삭감(심사조정)·환수·사후정산 자료가 필요하다. 청구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차액의 사유(조정·환수·이월)를 자료로 남기고, 사유를 모르면 미확인으로 둔다. 확인된 0원과 미확보 자료를 구별한다. 전년 진료분에 대한 삭감·환수가 올해 반영됐다면 그 금액은 올해 수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년 귀속의 증감**이다. 올해 수입에서 빼거나 더하지 말고 어느 해 귀속인지 확인한 뒤 기록한다.
## 4단계 — 검토표의 나머지 칸
- **기본사항**: 병과, 업종코드,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의 사업장 시설(진료실·수술실·병실 면적, 병상 수, 대기실 외 면적)과 인원 현황(고용의사·외래의사·간호사·기타). 한의원은 고용의사란에 한의사를, 외래의사란에 약제사를 적는다.
- **의약품(한약재) 등 사용검토**: 치료의약품과 의료소모품을 각각 전기이월액 · 해당 과세기간 매입액 · 사용액 · 차기이월액으로 적는다. 사용액은 재고를 세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재고 실사**를 1월 신고 전이 아니라 연말에 해 두는 편이 낫다.
- **마취제 취급량**: 국부마취제·전신마취제·출장마취를 용량(㎖)과 금액으로, 마취건수와 함께 적는다. 치료의약품에 포함된 마취제를 별도로 다시 적는 구조다.
서식 작성방법은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현지확인·조사대상자 선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작성대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다.
**치과 전용 검토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행 시행규칙의 수입금액 검토표는 의료업자·학원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대부업자·연예인 5종이고, 치과 전용 서식은 현행 별지서식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2026-09-19 조회). 2022-03-18 삭제된 별지 제19호의4서식은 삭제 전 명칭이 「자동차학원 수입금액 검토표」이므로 치과 근거가 아니다. 서식 이름이 "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이고 작성대상이 의료인이므로 치과의원도 이 서식으로 읽히지만, 실제 신고에서 어느 서식이 뜨는지는 홈택스 화면의 서식 구분으로 확인한다.
병상·수술실·마취제처럼 해당 진료과에 없는 칸은 비워 두고 "해당 없음"으로 기록한다. 확인된 0과 해당 없음을 섞지 않는다.
## 5단계 — 신고서 본표와 대조
검토표를 채웠으면 사업장현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본표와 맞춰본다.
먼저 **검토표 「2.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의 합계와 신고서 ①의 수입금액 합계**를 나란히 놓는다. 서식이 일치를 명시한 것은 ②의 합계 = ①의 수입금액 합계이고, 검토표 합계와 ①의 관계는 서식에 규정돼 있지 않다. 두 값은 통상 가까워야 하지만, 겸영 병의원처럼 검토표 비보험란에 과세 진료가 섞이거나, 간편장부대상자의 자산 매각이 ①의 「수입금액 제외」로 빠지면 정상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비보험란에 과세 비급여가 포함되는지는 서식에 명문이 없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다르면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차이 사유를 적어 둔다.**
- **①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종목·업종코드별 수입금액. 과세 진료를 겸영하면 면세와 과세의 구분을 먼저 확정한다. 서식 작성방법상 ①의 수입금액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가액이 포함되고, 별도의 **수입금액 제외**란에는 **간편장부대상자**의 자산 매각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는다. 검토표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열이 있으므로, 간편장부대상 병의원은 그 금액이 ①의 수입금액 제외로 빠져 검토표 합계와 ① 수입금액 합계가 구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내 장부의무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고 이 금액을 따로 적어 둔다.
- **② 수입금액 구성 명세**: 서식은 **계산서발행금액**(계산서 발급분 + 매입자발행계산서)과 **계산서발행금액 이외 매출**(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타)의 2단 구조다. 중복 규칙과 아래 「수입금액 제외」 규칙은 이 상위 묶음에 걸린다. **계산서발행금액과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기타 매출이 중복된 경우에는 계산서발행금액에만 적는다.** 합계는 ①의 수입금액 합계와 같아야 한다. 계산서발행금액은 ①의 「수입금액 제외」를 뺀 수입금액 중에서 적는다.
- **③ 적격증명 수취금액**: 매입 계산서(계산서 수취분 → 전자계산서 / 전자계산서 외, 그리고 매입자발행계산서)·매입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수취분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외, 그리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 **전자 여부는 매출처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했는지로 갈린다.** 내가 전자로 받았어도 상대가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았으면 「전자계산서 외」에 적는다. 수취한 계산서·세금계산서는 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첨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 각각 해당 여부를 확인해 표기한다.
- **공동개원(공동사업)**: 대표자가 수입금액 등 합계를 신고하고 뒤쪽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에 분배비율대로 적으면 구성원은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분배비율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하고, 부표의 수입금액 합계는 ①의 수입금액 합계·②의 합계와 같아야 한다. 한 사람 지분이나 한 사업장으로 임의 합산하지 않는다.
환자 개인에게는 통상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기업 건강검진·위탁계약처럼 상대가 사업자인 거래가 있으면 계산서 발행분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가 생긴다. "우리는 계산서를 안 쓴다"고 넘기지 말고 실제 발급 내역을 조회해 확인한다.
## 6단계 — 현금영수증 자가점검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직전 수입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2호 → 같은 영 제147조의2). 신규 개원이면 해당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같은 영 제210조의3제11항). 3개월 기한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기준(같은 영 제210조의3제1항제1호)으로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의 규정이고, 그 경로로 해당하게 된 사업자의 가입기한은 **해당 연도 3월 31일**이다(같은 영 제210조의3제4항).
미가입·지연가입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text
가산세 = A × (B ÷ C) × 1%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가입대상 업종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B: 미가입기간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C: 365 (윤년에는 366)
```
A에서 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계산서 발급분과 세금계산서 발급분 두 가지**로 확정돼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제1항). 기업 검진·위탁계약처럼 계산서를 발급한 수입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든다.
B는 **과세기간별로 나눠 계산**한다. 연말에 개원하고 이듬해에 가입하면 미가입기간이 두 해에 걸치므로 한 번에 계산하지 않는다. 이 가산세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된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3항). 개원 첫해에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이다.
보건업(종합병원·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일반의원·기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기도 하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같은 영 제210조의3제12항). 별표 3의3의 제목 괄호는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인데, 제1항제4호는 현행에서도 유효하고 의무발행업종 위임만 현행 제12항으로 옮겨져 있다.
-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상대가 사업자처럼 보여도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이 예외가 아니다.
- 의무발급(제162조의3제4항 본문)이나 자진발급(같은 조 제7항)으로 발급하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 발급**이 가능하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 상대 인적사항을 받지 못한 경우에 흔히 쓴다. 조문에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에 공급이 완료되지 않아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공급 완료일부터 5일로 계산하는 단서가 따로 있으나, 그 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으로 한정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제3항). 무기명 발급의 실제 입력 방법(국세청 지정번호 사용 등)은 단말기·발급장치마다 다르므로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와 발급장치 제공사에서 확인한다.
- 가맹점은 요청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3항). 상대방이 신고하고 세무서가 신고금액을 통보하면(같은 조 제5항·제6항) **발급 거부 금액의 5%**(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발급했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5%)를 가산세로 낸다. 법문은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이므로 **계산한 가산세액**의 최저한이 5천원이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2호).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거래가 대상이라 10만원 미만 현금 수납도 걸린다.
- **다만 같은 호 괄호는 아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의무발행 대상인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 5%가 아니라 아래 **20%**가 적용된다. 과소·오발급을 실무에서 제3호로 보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금액이 크면 세무사에게 확인한다.
- 미발급 가산세는 **미발급금액의 20%**, 착오·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
- 미발급 가산세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시행령에 다섯 가지로 열거돼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제2항).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
- 즉 건강보험·의료급여와 자동차보험 진료비(5호 범위)는 빠지고, **비급여 현금 수납이 남는다.** 2단계에서 모은 「손해보험ㆍ공제조합 등」 채널이 전부 5호에 드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금은 위 괄호의 공제사업자인지 확인한다.
사업장현황신고와 별개의 의무지만, 비급여 현금 수납을 정리하는 김에 같이 본다. 신고서의 현금영수증 매출과 실제 발급 내역이 크게 다르면 그 차이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7단계 — 제출과 접수 확인
1. 사용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사업장현황신고를 검색해 귀속연도·사업장·신고 유형을 확인한다. 지난 연도 불러오기는 변경 내역과 대조한다.
2. 자동 불러오기 성공만으로 모든 자료가 포함됐다고 하지 않는다. 검토표·합계표 금액을 준비한 자료와 한 줄씩 대조한다.
3. **최종 제출은 사용자가 한다.** 실제 접수증을 열어 신고명·귀속연도·사업장·접수결과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납부 완료나 종합소득세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4. 법정 일반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이다. 휴일 순연·연장기한은 해당 연도 홈택스·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한다. 과세기간 중 휴업·폐업한 경우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78조제1항이 폐업·휴업 사업자를 포함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에 폐업 특례 항은 없다(2026-09-19 확인). 폐업연월일·폐업사유는 신고서 ④에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5. 5월 종합소득세는 별개 작업이다. 여기서 확정한 수입금액과 종소세 수입금액이 다르면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검토표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한다.
## 로그인 후 확인할 세 가지 (미해결)
아래 셋은 법령·서식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홈택스 로그인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어림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한 내용과 확인일·확인처를 기록에 남긴다.
### ① 치과의원에는 어떤 검토표가 뜨는가
- **지금까지 확인된 것**: 시행규칙이 정한 수입금액 검토표는 의료업자·학원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대부업자·연예인 5종이고, 치과 전용 서식은 현행 별지서식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의료업자 검토표의 서식명은 "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이지만 작성대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치과의사 포함)이다.
- **확인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사업장현황신고 → 귀속연도·사업장 선택 후 **첨부서류 목록에 「수입금액검토표」가 뜨는지, 뜬다면 서식명이 무엇인지**를 본다.
- **기록할 것**: 화면에 뜬 서식명, 귀속연도, 확인일.
### ② 검토표 비보험란에 미용(과세) 진료가 들어가는가
- **지금까지 확인된 것**: 서식 작성방법 3.가는 비보험란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수입금액"으로 정한다. 미용 목적 성형·피부시술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가 이를 인용한다), **문언만 보면 비급여대상에 든다**고 읽힌다. 그러면 검토표 합계에 과세 진료가 섞여 신고서 ①의 면세 수입금액과 달라진다.
- **확인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겸영 병의원의 검토표 비보험란에 부가세 과세 대상 미용 진료 수입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 **기록할 것**: 회신 내용, 포함 여부, 확인처와 확인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검토표 합계와 ① 합계가 일치해야 하므로 **5단계의 대조 기준이 바뀐다.**
### ③ 「해당 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 칸에 본인부담금이 중복되는가
- **지금까지 확인된 것**: 서식 작성방법 자는 이 칸을 "해당 과세기간에 진료하고 심사청구한 **공단부담금 합계액 및 당기에 수령한 본인부담금 합계액**"으로 정한다. 칸 이름(미수령액)과 내용(당기에 수령한 본인부담금)이 어긋나 보이고, 글자 그대로 더하면 본인부담금이 「해당 과세기간 수령금액」 줄과 겹친다.
- **확인 방법**: 산출한 합계를 원장의 진료일 기준 총수입과 대조한다. 두 값이 본인부담금만큼 차이 나면 중복 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 상태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작성 방법을 확인한다.
- **기록할 것**: 원장 총수입, 산식으로 낸 합계, 차액과 그 사유, 확인처와 확인일.
**이 세 가지가 미해결인 채로 제출하지 않는다.** 금액이 크면 제출 전에 세무사 확인을 받는다.
## 자주 어긋나는 곳
- 입금 기준으로 수입을 집계해 12월 진료분을 빠뜨린다.
-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쳐서 한 칸에 적는다.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같은 칸에 넣는다.
- 원천징수세액을 뺀 실입금액을 수령금액으로 적는다.
- 비급여 현금 수납이 원장에서 빠져 있다.
- 장비 매각(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을 수입에서 누락한다.
- 의약품·마취제 재고를 세지 않아 사용액을 추정으로 적는다.
- 겸영인데 부가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 칸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 간주로 넘긴다.
- 휴업·폐업한 해라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해당 기간의 휴폐업은 자동 제외 사유가 아니다.
## 확인 양식
[빈 확인 양식](../assets/exempt-status-medical-worksheet.json)을 사용자 지정 로컬 폴더에 복사해 채운다. 모르는 항목은 `null`·`unknown`을 유지하고 미확인을 0원으로 채우지 않는다. 이름·사업자번호·주민번호·환자 인적사항·계좌·인증정보는 넣지 않고 사업 가명과 원본 행 참조만 쓴다.
## Pro 자료 집계 연결
Pro `jongsose-prep-kr` 설치 시 해당 스킬의 `references/business-status.md`와 `scripts/business_status.py --help`를 먼저 읽는다. 정리된 JSON의 수입·매입 집계와 증빙 누락·중복·환불 연결 점검을 제공한다. 병의원은 `industry: medical`로 검토표 8개 칸을 그대로 집계·대조하고, 칸이 없는 수입은 별도 분류로 받아 그 금액과 총수입금액 대조를 보류로 남긴다. 무료판에는 이 코드가 없으며 위 확인 양식으로 안내를 계속한다. Pro 출력도 공식 신고서·검토표 완성본이 아니다.
## 근거
확인일 **2026-09-19 (Asia/Seoul)**. 아래 원문과 홈택스 실제 화면 검증은 다른 작업이며, 화면·서식은 귀속연도마다 다시 확인한다.
| 확인한 내용 | 원문 |
|---|---|
| 사업장현황신고 의무·2월 10일 기한·겸영 신고 간주 | [소득세법 제78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8조) |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0.5%, 신고 간주 시 면세수입 미달신고 포함, 산출세액 0원이어도 적용 | [소득세법 제81조의3](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3) |
| 가산세 대상 = 의료업·수의업·약사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47조의2) |
| 사업장별 신고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41조) |
| 신고서 서식·첨부서류·중복 기재 규칙·공동사업자 부표·폐업신고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사업장현황신고서) |
| 시행규칙 수입금액 검토표는 5종(의료업자·학원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대부업자·연예인)이며 치과 전용 서식은 확인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목록(2026-09-19 조회) |
| 검토표 항목·작성방법(진료 기준, 차이조정, 의약품·마취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
| 면세 의료보건 용역과 과세로 갈리는 진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 |
|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가입기한, 의무발행 10만원·무기명 5일 | [소득세법 제162조의3](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10조의3) |
| 의무발행업종 목록(보건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 미가입 가산세 = 가입대상 업종 수입금액(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제외) × 미가입기간 ÷ 365(윤년 366) × 1%, 과세기간별 적용, 산출세액 없어도 적용 | [소득세법 제81조의9](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9) 제2항제1호·제3항 |
| 발급 거부·오발급 5%(건별 계산액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발급대상 5천원 이상 한정, **제3호 해당 시 제외**), 미발급 20%·자진 10% | [소득세법 제81조의9](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1조의9) 제2항제2호·제3호 |
|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무기명 5일 단서의 대상(여행업) | [소득세법 제162조의3](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10조의2) |
| 미가입 가산세에서 빼는 수입금액 2종, 미발급 가산세 제외 5종(건강보험·의료급여·긴급복지 의료지원비·응급의료 대지급금·자배법 보험금/공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47조의4) |
| 계산서 발급·영수증 대체와 사업자 요구 시 발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11조) |
| 의료인의 범위 | [의료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2조) |
| 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국세청 업종별 동영상 안내에는 의료업 편이 확인되지 않았다(2026-09-19, [업종별 안내 목록](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40&mi=2286)). 서식과 작성방법이 1차 근거이며, 화면 순서는 로그인 후 실제 화면으로 확인한다.
본 도구는 신고 준비를 돕는 소프트웨어이며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를 수행하지 않는다. 금액이 크거나 애매하거나 범위 밖이면 등록 세무사에게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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