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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prep-kr
Verified개인사업자의 개업·변경·휴폐업,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업종 추가·통신판매업 연계), 사업용 카드 등록·사업용 계좌 신고·환급계좌·전자송달, 원천세 기초, 증명·납부·환급·정정과 신고자료 준비를 돕는다. 업무별 준비·현재 화면 확인·결과 증빙이 필요할 때 사용하며 무료 안내와 Pro 실행 기능을 구별한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병의원·동물병원·약국·학원·주택임대·인적용역 경로로 나누고, 가산세 대상인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진료(조제) 기준 수입 환산·검토표·현금영수증 의무가입까지 전용 안내로 다룬다. 부가세·종소세 신고서 화면 점검은 vat-hometax·income-tax-hometax,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은 tax-invoice-hometax, 지출 분류는 receipt-classify-kr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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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on GitHub# H04 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계좌·환급계좌·전자송달
무료에서도 이 문서로 판단 질문부터 등록·신고·결과 확인까지 진행한다. 네 가지는 서로 다른 제도다. 한 가지를 했다고 나머지가 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제도 | 한 줄 설명 | 의무? |
|---|---|---|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사업에 쓰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사용내역을 조회·공제 확인에 쓴다 | 의무 아님(권장) |
| 사업용 계좌 신고 | 사업 거래용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 계좌로 거래한다 | 복식부기의무자만 (아래 판정) |
| 환급계좌 신고 | 세금 환급금을 받을 본인 계좌를 등록한다 | 선택 |
| 전자송달 신청 | 고지서·안내문을 우편 대신 전자로 받는다 | 선택 |
## 공통 규칙
- 카드번호·계좌번호·인증정보는 대화에 받지 않는다. 사용자가 홈택스 화면에 직접 입력한다. 보고에는 끝 4자리만 쓴다.
- 로그인·인증·최종 **등록/신고/신청** 버튼은 사용자가 누른다. 누르기 전에 확인을 받는다.
-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다. 통합검색어를 함께 알려 주고, 현재 화면을 보지 않았다면 "현재 화면에서 확인"이라고 적는다.
- 등록·신고 후에는 **같은 화면에서 다시 조회**해 결과를 확인한다. 조회 전 화면의 값은 결과로 보지 않는다.
## 1. 사업용 신용카드
### 판단 질문
1. 사업에만 쓰는 카드가 있나요? (개인 지출과 섞이면 따로 쓰는 카드부터 권장)
2. 본인 명의 카드인가요?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만 등록할 수 있다. 직불카드·가족카드는 제외다
3. 이미 등록한 카드가 있나요? (중복 등록 방지)
### 진행 순서
1. 사용자가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한다.
2. 통합검색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메뉴 경로 예: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국세청 안내 기준, 현재 화면에서 확인).
3. 이미 등록된 카드 목록을 먼저 본다.
4. 카드사를 고르고 카드번호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다. 끝자리를 실물과 대조한다.
5. 사용자 확인 후 사용자가 **등록**한다. 여러 장이면 카드마다 반복한다.
6. 목록을 다시 조회해 카드사·끝 4자리·등록일이 보이는지 확인한다.
### 등록 후 확인 (각각 따로)
| 단계 | 확인 |
|---|---|
| 등록 결과 | 목록에 카드가 보이는지 |
| 사용내역 반영 | 등록한 카드의 사용내역은 **등록한 다음 달부터** 조회된다. 그 전 기간은 카드사 명세서로 확인한다 |
| 등록 전 사용분 | 홈택스 조회에 빠질 수 있다. 카드사 명세서로 따로 모은다 |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공제/불공제 분류를 거래마다 사용자가 확인. 등록했다고 전부 공제되지 않는다(개인 지출·불공제 항목 제외) |
-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다.
-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사업용 카드 사용분을 거래처별로 적지 않고 **합계만** 적으면 된다.
- 메뉴 예: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근거는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안내이며 법령 조문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다.
## 2. 사업용 계좌
### 대상 판정 (소득세법 제160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신고·사용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있다.
| 질문 | 판정 |
|---|---|
| 올해 새로 개업했나요? | 개업한 해는 간편장부대상자다(전문직 등 예외) → 대부분 그해에는 의무 없음 |
| 의료업·수의업·약사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또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인가요? | 개업한 해를 포함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다** → 대상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가요? | 도매·소매·농림어업·부동산매매 등 **3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정보통신·금융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서비스·교육·보건·예술·개인서비스 등 **7천5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복식부기의무자 → 대상 |
| 이미 신고한 계좌가 있나요? | 있으면 새 신고는 필요 없다. 바꾸거나 더할 때만 신고 |
업종 경계가 애매하면(겸업·사업장 2곳 이상) 시행령의 환산 방식이 따로 있으므로 세무사 확인 항목으로 남긴다.
### 기한 (소득세법 제160조의5)
| 경우 | 기한 |
|---|---|
|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개인은 보통 1월 1일 → 6월 30일) |
|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 계좌 변경·추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
기한이 지났어도 지금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미신고**: ① 수입금액 × (미신고 일수 ÷ 365, 윤년 366) × 0.2%와 ② 사업용 계좌를 써야 했던 거래금액 합계 × 0.2% 중 **큰 금액**(다른 사업장에 이미 신고한 계좌를 쓴 경우 등은 제외). **미사용**: 쓰지 않은 금액의 0.2%.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된다(소득세법 제81조의8). 또 신고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이 **배제**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1호, 정당한 사유 예외). 금액 계산은 세무사 확인 항목으로 남긴다.
### 사용해야 하는 거래
- 사업 관련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주고받는 거래
-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거래 (상대방 사정으로 어려운 일부 인건비는 제외)
### 진행 순서
1. 은행에서 사업용으로 쓸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한다. 은행 계좌 개설은 국세청 신고가 아니다.
2. 사용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3. 통합검색 `사업용 계좌`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 관리**(또는 현재 화면의 같은 이름 메뉴). 시험 답변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경로가 나온 적이 있으나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통합검색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한다.
4. 기존 신고 목록을 먼저 조회하고 화면을 저장해 둔다.
5. 신규/추가/변경을 고르고 은행·계좌번호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다. 여러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6. 사용자 확인 후 사용자가 **신고**한다. 접수 화면을 저장한다.
7. 다시 조회해 새 계좌·끝자리·사업장·신고일을 확인한다. 바로 보이지 않으면 사업장·조회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없으면 시간을 두고 다시 조회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묻는다.
세무서 방문이나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서면은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낸다.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며, 한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쓰거나 한 사업장에 여러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 3. 환급계좌
1. 통합검색 `환급계좌` → 현재 화면의 환급계좌 신고·변경 메뉴.
2. 본인 명의 계좌와 적용 세목을 화면에서 확인한다.
3. 사용자가 입력·신고한 뒤 다시 조회해 바뀐 것을 확인한다.
환급계좌 신고는 사업용 계좌 신고와 목적이 다르다. 한쪽을 했다고 다른 쪽이 된 것이 아니다.
## 4. 전자송달
1. 통합검색 `전자송달` → 현재 화면의 신청 메뉴.
2. 받을 방법(홈택스·이메일·모바일 등)과 연락처를 확인한다.
3. 사용자가 신청한 뒤 신청 결과를 조회한다.
4. 전자송달을 신청해도 이미 나간 고지의 납부기한은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 보고 양식
```text
기준일 YYYY-MM-DD (출처)
| 제도 | 해당 여부 | 한 일 | 결과 확인 | 남은 일 |
|---|---|---|---|---|
| 사업용 카드 | 권장 | 등록(끝4자리 ****) | 목록 확인 | 사용내역·공제 확인 |
| 사업용 계좌 | 대상/비대상/미확인 | … | … | … |
| 환급계좌 | 선택 | … | … | … |
| 전자송달 | 선택 | … | … | … |
```
## 공식 근거
확인일 2026-09-30.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81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08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99&mi=2475), [사업용계좌 제도](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Info.do?nttSn=1326090). 조문별 확인 내용은 제품 근거문서 `docs/registration-card-account-cashreceipt-sources-2026-09-3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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