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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invoice-hometax
Verified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수정·취소·조회 준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판정·신청과 미수금·정산 대조에 사용한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은 vat-hometax가 맡는다. 최종 발급은 본인이 진행하며 Pro 대조 엔진이 없으면 수동 확인으로 진행한다.
| File | Kind | Size |
|---|---|---|
| SKILL.md | skill md | 18.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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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cash-receipts.md
View on GitHub# H06 현금영수증 발급·취소·매입 확인
판매자(가맹점)인지 구매자(지출증빙 수취)인지 먼저 구별한다. 무료는 가맹점 가입 판정·가입 절차와 건별 발급·취소·결과 확인까지 끝까지 제공한다. Pro 일괄 대조는 월마감 엔진의 `sales`와 `evidence(source=cash)`를 이용하며 자동 발급·취소를 수행하지 않는다.
## 가맹점 가입 — 판정과 신청 (모든 업종)
### 판정 질문
1. 업종이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업종코드)을 확인한다. **가입 의무는 손님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업종 목록으로 정해진다.** 손님이 주로 사업자여도 목록에 있는 업종이면 해당한다.
2. 그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 에 있나요? 소매업 전체, 숙박·음식점업 전체,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건축설계 등 전문서비스, 학원, 병의원, 미용·이용·수리업 등이 들어 있다. 목록을 함께 확인한다.
3. 개업일·업종 추가일은 언제인가요? (가입 기한의 시작점)
4.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5. 카드단말기를 쓰고 있거나 설치할 예정인가요?
### 가입 의무와 기한
| 경우 | 가입 의무 | 가입 기한 |
|---|---|---|
| 소비자상대업종(시행령 별표 3의2)이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 있음 |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시행령 제147조의2), 변호사 등 전문직(부가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있음 | 사업 개시일(업종 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
| 별표 3의2 업종이 아니고 위 두 줄에도 해당하지 않음 | 없음 | — (원하면 가입 가능) |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4항·제11항. 개업 다음 해에 판정할 때는 개업 연도 수입금액을 영업 월수로 나눠 12를 곱해 2,400만원과 비교한다(시행령 제210조의3제3항).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 대상 업종 수입금액(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분 등은 제외)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미가입 일수 ÷ 365, 윤년 366) × **1%** 가산세(날수 비율로 계산하며 정액 1%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이 배제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2호).
의무발행업종에 속하는지는 업종 이름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안내)의 목록으로 확인한다. 병의원·동물병원·약국은 `tax-prep-kr`의 전용 안내(`exempt-status-medical.md`·`exempt-status-veterinary.md`·`exempt-status-pharmacy.md`)를 함께 본다.
### 가입 방법
1. **카드단말기와 함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때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함께 가입한다(단말기 업체·VAN사에 요청).
2. **온라인**: 홈택스·손택스 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한다. 통합검색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으로 현재 화면의 신청 메뉴를 찾는다. 이 메뉴 경로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검색으로 안내한다.
3. **전화**: 국세상담센터 126 ARS.
이미 가입했는지 모르면 먼저 홈택스 조회 화면과 카드단말기 업체에 확인한다. 조회가 비었다는 이유만으로 미가입으로 단정하지 않는다(사업장·조회 조건 확인).
가입 후에는 조회 화면에서 **가입일**이 보이는지 다시 확인하고 기록한다. 신청한 것과 가입이 확인된 것을 따로 적는다. 가맹점 표지를 사업장에 게시한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2항).
### 의무발행업종의 발급 의무
-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한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생략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 손님 정보를 모르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
-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착오·누락으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자진발급하면 **10%**.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
-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통보받으면 건당 5천원 이상 거래 금액의 5%(건별 최소 5천원, 같은 항 제2호).
근거 기록: 제품 근거문서 `docs/registration-card-account-cashreceipt-sources-2026-09-30.md` (확인일 2026-09-30).
## 판매자 흐름 (건별 발급)
1. 대상 사업장·거래일·현금 수취일·거래금액·환불 여부·과세구분을 확인한다.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검토에서 누락하지 않는다. 의무발행 업종·기준은 해당 시점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다. 병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은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자 의무발행업종이므로 `tax-prep-kr`의 `references/exempt-status-medical.md` 6단계를 함께 본다.
2. 가맹점 가입·발급 가능 상태와 해당 거래의 기존 승인내역부터 확인한다. 조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발급을 확정하지 말고 조회기간·사업장·발급수단을 확인한다.
3. 통합검색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또는 메뉴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국세청 안내 기준, 현재 화면에서 확인)에서 거래정보를 준비한다.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과 과세·면세 구분을 확인한다. 발급수단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다.
4. 사용자 최종 발급 후 승인번호·일자·금액·용도·거래상태를 확인한다. 준비표를 승인내역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5. 취소는 원승인 내역·사유·취소금액·실제 환불을 확인한다. 부분 취소와 전체 취소를 구별하고 사용자가 최종 진행한 후 결과를 확인한다. 현금영수증 취소와 은행 환불은 별도 사건이다.
일괄 발급은 현재 홈택스가 제공한 서식을 기준으로 입력자료를 준비하고 행 수·합계·중복·과세구분을 검토한다. 이 스킬의 JSON/CSV를 검증된 홈택스 업로드 서식이라고 소개하지 않는다.
## 구매자 흐름
사업용 지출인지와 거래일·가맹점·금액·증빙 용도를 확인한다.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및 현행 지출증빙·공제 확인 메뉴에서 조회하고 원거래와 대조한다.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현재 메뉴·요건으로 확인한다. 카드·계산서와 같은 거래인지 확인하여 중복 경비·중복 매입세액 공제를 방지한다.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요청은 거래·지급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고 공식 신고 창구로 안내한다. 신고 가능성과 포상금 지급은 구별하며 신고는 본인이 진행한다.
## 대조와 산출물
`거래 가명 / 거래일 / 원금액 / 원승인 참조 / 취소금액 / 취소승인 참조 / 실제 환불 확인 / 조회범위 / 확인사항` 표를 만든다. 실제 원자료에 없는 식별자 연결·환불·승인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Pro: 종소세 준비 스킬의 월마감 입력에서 원매출은 `sale`, 환불은 양수 금액의 별도 `refund` 사건으로 넣고 주문 연결을 유지한다. 현금영수증은 매출에 더하지 않는 대조 증빙이다. 미연결·분할·날짜 차이·취소 시점 차이는 사용자 확인 대상으로 남긴다. 정산 자료가 없으면 `missing`으로 두며 일괄 대조를 끝냈다고 표시하지 않는다.
완료는 **승인·취소내역 확인**, **실제 환불 확인**, **대조 검토 완료**를 각각 기록한다.
공식 근거(발급·취소 절 2026-09-17, 가맹점 가입·의무발행 절 2026-09-30):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수취 안내](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nttSn=1351766). 업종·기준금액·가산세 판단은 거래시점 법령으로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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