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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모두채움 신고 준비, 소득·공제·기납부자료 확인과 국세·지방세 후속 확인에 사용한다. 세액을 직접 계산하지 않으며 예상세액 계산은 Pro 엔진이 탐지된 경우에만 연동한다. 자료 수집은 tax-prep-kr, 경비 분류는 receipt-classify-kr이 맡는다. 자동 신고·납부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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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 신고 판단 근거

확인일: **2026-09-12**. 아래 항목의 공식 원문을 확인한 기록이며, 모든 세법·개별 사례를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홈택스 입력값도 증빙·법령과 함께 대조한다.

## 전자신고 공제는 귀속연도와 신고일을 구분

| 납세자 직접 종합소득 확정신고일 | 일반 신고자의 기준액 | 소득세법 §73상 확정신고 예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
| --- | --- | --- |
| 2026-02-26까지 | 20,000원 | 추가 납부·환급 결정세액과 10,000원 중 적은 금액 |
| 2026-02-27부터 | 10,000원 | 추가 납부·환급 결정세액과 5,000원 중 적은 금액 |

금액 전부를 무조건 환급받는 제도가 아니다. 납세자 직접신고 여부, 법정 신고유형, 납부세액 한도, 기존 공제액을 확인한다. 기한후·수정·경정청구 공제 적용은 이번 확인에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별도 근거 없이 새 공제를 자동으로 더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4의5](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204069): §70의 확정신고 및 일반/자발적 신고 공제금액.
- [대통령령 제36127호 개정문과 부칙](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4920&lsRvsGubun=all): 2026-02-27 공포. 부칙 제1조에 따라 이날 시행, 제25조에 따라 시행 후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새 금액 적용. 과거 귀속연도라도 실제 신고일이 시행 후라면 금액 판정은 새 기준이다. 반대로 과거 신고를 재현할 때 현재 날짜를 사용하면 안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104의8](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8&joNo=0104&lsiSeq=280409&urlMode=lsScJoRltInfoR): 납세자 직접신고와 납부세액 범위. 세무대리인 본인의 공제는 별도 제도다.

예: 2025년 귀속을 2026년 5월에 정기신고하는 일반 신고자는 새 기준액 10,000원을 검토한다. 2026-02-27 이후 자발적 신고자의 추가 환급 결정세액이 3,000원이면 공제 기준액은 최대 3,000원이다. 실제 공제는 신고서 명세와 대조한다.

## 환급과 무신고가산세는 다른 판단

[국세기본법 §47의2](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40079)②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을 비교하도록 한다. 따라서 환급 표시만 보고 무신고가산세를 0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기장의무·사업 수입금액·부정 여부·적용 예외를 먼저 확인한다.

[국세기본법 §48](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8&lsiSeq=288571&urlMode=lsScJoRltInfoR)②2의 자진 기한후신고 감면은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이며 과세관청의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이 감면을 납부지연가산세에 복사하지 않는다.

납부지연은 [국세기본법 §47의4](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40079)의 자진납부·납부고지·지정납부기한 후 구간을 구분한다. 현재 조문을 과거 신고에 소급하거나 모든 구간에 하나의 일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인계할 정보

귀속연도, 신고구분, 실제/예정 신고일,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 종류, 원천징수 소득세, 중간예납 실납부액, 기존 신고·공제액, 공제 확인상태, 연장된 신고·납부기한을 함께 전달한다. 엔진이 미지원 또는 확인필요로 남긴 항목은 홈택스 인계표에서도 유지한다.
slack-gif-creatoranthropics/skillsKnowledge and utilities for creating animated GIFs optimized for Slack. Provides constraints, validation tools, and animation concepts. Use when users request animated GIFs for Slack like "make me a GIF of X doing Y for Slack."Stars: 198kUpdated Claude CodeCodexVerified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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