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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토
Flagged한국 법령(노무·근로기준법, 상법·회사법, 민법, 세법, 외감법, 자본시장법 등)과 고시·판례·행정해석을 조회해 근거 조문을 확정할 때 쓴다. 먼저 분야를 정해 적용 법령과 확인할 사실을 고르고, 최대 10분 안에서 조문 원문과 행정해석·판례를 보며 결론을 바꿀 수 있으면 반대 근거까지 찾는다(할 일이 끝나면 일찍 끝낸다). 세법은 TaxDoctor 와 korean-law 두 곳의 원문이 같을 때, 다른 법은 korean-law 원문과 law.go.kr 링크가 있을 때 ★★★ 근거로 쓴다. "법령검토", "조문 찾아줘", "근거 조문", "법령 리서치", "노무", "근로기준법", "연차", "퇴직금", "해고", "통상임금", "최저임금", "상법 조문", "이사 보수", "주주총회", "자기주식", "민법 몇 조", "판례 찾아줘", "행정해석", "부칙 확인", "시행일", "위임 조문", "고시 확인", "최신화 점검", "개정안 확인"이 언급되면 쓴다. 다른 스킬(양도소득세 등)이 법령을 조회할 때도 이 방법을 따른다.
| File | Kind | Size |
|---|---|---|
| SKILL.md | skill md | 25.9 KB |
| references/누락검사.md | markdown | 1.2 KB |
| references/분야/노무.md | markdown | 4.6 KB |
| references/분야/민사.md | markdown | 2.0 KB |
| references/분야/상법.md | markdown | 2.8 KB |
| references/분야/세법.md | markdown | 2.6 KB |
| references/분야/예시.md | markdown | 2.8 KB |
| references/최신화점검.md | markdown | 9.3 KB |
| references/출처별결함.md | markdown | 10.3 KB |
| requirements.txt | manifest | 10 B |
| scripts/bill_search.py | script | 10.5 KB |
| scripts/coverage_check.py | script | 13.1 KB |
| scripts/freshness_check.py | script | 13.2 KB |
| tests/test_bill_search.py | script | 4.6 KB |
| tests/test_coverage_check.py | script | 16.0 KB |
| tests/test_freshness_check.py | script | 8.0 KB |
references/출처별결함.md
View on GitHub# 출처별 결함과 대응
2026-10-09 양도소득세 근거 조사에서 같은 조문을 여러 출처로 받아 대조해 찾은 것이다. 새 결함을 찾으면 여기에 한 줄 더한다. 2026-10-19 에 TaxDoctor 결함을 다시 돌려 본 결과를 해당 줄에 붙였다.
## TaxDoctor
| 결함 | 사례 | 대응 |
|---|---|---|
| 삭제된 조문을 요청하면 다른 법령의 같은 번호 조문을 오류 표시 없이 준다 | 소득세법 제93조 → 시행규칙 제93조, 제113조 → 시행령 제113조 | 머리줄 법령명이 요청과 같은지 본다. 다르면 korean-law 로 삭제 여부를 본다. 2026-10-19 에는 제93조·제113조 모두 「현행 제N조가 없습니다」로 답했다(고쳐짐). 머리줄 확인은 계속한다 |
| 위임 하위법령 목록에서 조문이 빠진다 | 제95조 → 시행령 제159조의4·제160조, 제97조 → 제176조의2, 제104조의3 → 제168조의7·제168조의14. 2026-10-19: 제95조 `get_article` 응답에 위임 하위법령 목록이 없고, `get_article_tiers` 는 시행령 제160조·제166조만 준다(제159조의4 빠짐) | `trace_references` 결과와 합친다 |
| 원천 스냅샷 해시가 법령 단위다 | 다른 조문이 개정돼도 바뀐다 | 조문이 바뀌었는지는 조문 본문으로 비교한다 |
| 시행예정 본문이 약 2,000자에서 잘리고 같은 판이 중복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27-01-01 판 | korean-law `get_law_text(mst, effective_date=시행일)` 로 전문을 읽는다 |
| `list_upcoming` 상태 표시가 늦게 갱신된다 | 이미 시행된 2026-09-18 조특법 개정을 시행 전으로 표시. 2026-10-19 소득세법·시행령에는 그런 항목이 없었다 | 시행일과 오늘을 직접 비교한다 |
| 부칙 적용례를 주지 않거나 다른 판 부칙을 붙인다 | 시행령 제167조의10 2026-02-27 판에 2024-02-29 부칙이 붙음. 2026-10-19: 개정 표시는 2026.4.23 까지인데 `get_amendments` 는 2024.2.29 부칙(제34265호)을 준다. 2026-11-02: 2026 개정 부칙에 이 조문 번호가 없어 korean-law `get_addenda` 도 같은 부칙만 찾는다 | 판이 바뀐 날은 `get_article(as_of)` 의 판 목록으로 정한다. 부칙은 그 판의 MST 로 korean-law `get_addenda(mst=…)` 를 불러 대조하고, 못 찾으면 「확인할 사항」으로 둔다 |
| 서식 본문에서 ⑯ 뒤 란 번호를 `?` 로 바꾼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 란 번호는 원본 PDF·HWP 로 본다 |
| 현행판이 TaxDoctor 안에서 「미검증」 상태일 수 있다 | 시행령 제167조의3 2026-10-01 판 | korean-law 원문과 대조한 것만 쓴다 |
| 세법이 아닌 법령이 전부 있지는 않다 | 2026-11-02 참조 법령 81개. 근로기준법 · 4대보험은 있고 최저임금법 ·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규칙은 없다(10-09 에는 비세법 158개 중 2개만 있었다) | 없으면 NOT_FOUND 로 답한다. korean-law 로 연다 |
| 노동 판례 · 행정해석이 없다 | `search_cases` 가 대법원 2004다29736 을 찾지 못하고, 「연차유급휴가」 검색은 세금 사건만 준다(2026-11-02) | 법제처 통합검색 `domain="precedent"`, `"moel"` |
| 참조 법령의 스냅샷 번호가 korean-law 현행 MST 와 다르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ref-eflaw:283457@20260820`, korean-law `285279@20261008`(2026-11-02) | 법령 현행 시행일과 조문 문장으로 맞춘다 |
| 조문 조회만 한동안 실패할 수 있다 | 2026-11-02 오전 `list_laws` 는 응답하고 나머지는 「DB 연결 실패」, 11:41 복구 | korean-law 로 조사하고 세법 조문은 ★★☆ 로 적는다. 복구되면 TaxDoctor 로 다시 대조한다 |
| 세법 응답에 law.go.kr URL 이 없다 | 세법 응답은 3단보기 링크만 준다. 참조 법령 응답은 법제처 링크를 준다(2026-11-02) | 세법 ★★★ 에 필요한 URL 은 korean-law 에서 받는다 |
## korean-law (2026-10-09 이전 판)
아래 결함은 2026-10-09 에 고쳤다. 고친 판인지는 `get_law_text` 머리줄에 `(오늘 YYYYMMDD 기준 시행 중인 판)` 이 붙는지로 안다.
| 결함 | 사례 | 고친 뒤 동작 |
|---|---|---|
| 짧은 법령명으로 조회하면 이름이 비슷한 다른 법을 줬다 | 「주택법」 → 민간임대주택법·공영주택법, 「상법」 → 다른 법 | 이름이 정확히 같은 법령만 쓰고, 없으면 실패한다 |
| 날짜가 없으면 시행 전 개정이 섞인 공포본을 줬다 | 주택법 제63조의2 → 2027-03-09 시행본 | 오늘 시행 중인 판을 읽는다 |
| 표 안의 목·세목을 빠뜨렸다 | 소득세법 제104조①11·12호, 시행령 제167조의3 라·마목 | 응답의 `목내용` 이 배열로 와도 모두 출력한다 |
| 옛 이름(개칭 전 이름)으로 조회하면 그 이름의 마지막 판을 오류 없이 줬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2024-05-01 로 조회 → 2009-01-01 시행 판 | 법령ID 로 현행 이름을 찾아 요청한 날짜에 시행 중인 판을 읽고, 머리줄에 「옛 이름이다. 현행 이름: …」을 붙인다. 그 판이 폐지 판이면 「폐지된 법령이다」로, 현행 이름을 찾지 못했고 그 판이 요청한 이름의 마지막 판이면 「개칭·폐지됐을 수 있다」로 실패한다 |
| 가지 조문을 인용한 시행령 조문을 찾지 못했다 | `trace_references` 소득세법 제104조의3 → 0건 | 시행령 본문에서 「법 제104조의3」 형식의 인용을 찾는다. 제60조를 조회하면 제60조의2 는 결과에 넣지 않는다 |
| 가지 조문 출처 URL 이 오류 페이지였다 | `…/소득세법/제104의3조` | law.go.kr 한글주소 형식 `…/소득세법/제104조의3` 으로 만든다 |
| 인증 실패를 「이름이 정확히 같은 법령이 없다」로 보고했다 | OC 가 틀렸을 때 | 법제처가 준 실패 문구를 그대로 보고한다. 검색 결과가 1000행을 넘어 다 읽지 못했을 때도 「없다」로 답하지 않고 실패한다 |
`get_addenda` 만 가장 늦게 공포된 판(target=law)에서 부칙을 읽는다. 시행예정 부칙의 적용례까지 보기 위해서다.
날짜는 실제 날짜 형식(YYYY-MM-DD 등)으로 줘야 한다. 형식이 틀린 날짜는 「날짜 형식이 아니다」 로 거절된다.
## korean-law 판례 검색 (2026-10-19)
| 결함 | 사례 | 대응 |
|---|---|---|
| `search_decisions` 는 제목(사건명·판시 한 줄)만 찾고 최신순으로 준다. 본문 낱말로는 걸리지 않는다 | 「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 0건. 「자기주식」은 세무 사건만 앞에 나온다 | 사건번호로 찾는다. 모르면 웹 검색 한 번으로 사건번호를 먼저 찾는다 |
| 병합 사건은 한 번호로만 걸린다 | 「2016다244224」 0건, 「2016다244231」 1건(같은 판결) | 0건이면 병합된 다른 번호로 다시 찾는다 |
| `get_decision` 은 판례 링크를 주지 않는다 | 모든 판례 | 사건번호·선고일·판례정보일련번호를 적고 URL 은 「도구가 주지 않음」 |
| 사건번호로 찾으면 그 판결을 인용한 뒤 판결이 앞에 나온다 | 「2018다290436」은 display 10 에서 6번째 | 법제처 통합검색 `options={"caseNumber": "…"}` 를 쓴다. 「2020다247190」이 1건으로 정확히 나왔다(2026-10-20) |
## 법제처 통합검색 (2026-10-20)
`https://mcp.gomdori.app/law?oc=<본인OC>` 커넥터다(korean-law-mcp). 서버 이름이 로컬 서버와 같은 korean-law 다.
| 특성 | 사례 | 대응 |
|---|---|---|
| `?oc=` 없이 부르면 키 없는 사용자 모두가 서버 키 한도 하나를 나눠 쓴다 | korean-law-mcp 4.15.9 README: 키 없는 요청이 429 를 자주 맞는다 | 주소에 `?oc=<본인OC>` 를 붙여 커넥터를 다시 추가한다. 429 가 나면 사용자에게 알린다 |
| 띄어 쓴 낱말을 모두 포함해야 걸린다(AND) | 노동위원회 「5인 미만 부당해고」 0건 | 낱말을 두세 개로 줄인다 |
| 판례 본문 검색이 된다 | `search: "both"` 로 「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 본문 31건 | `court: "대법원"` 으로 좁히고 `display` 10 |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찾는다 | `domain="moel"` 「1년 미만 연차휴가」 2건 | 본문은 `get_decision_text(domain="moel", id)` |
| 고시 본문이 첨부 PDF 뿐일 때가 있다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사용자 허락을 받고 내려받아 `pypdf` 로 읽는다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6-10-19)
| 결함 | 사례 | 대응 |
|---|---|---|
| 검색 화면이 스크립트로 그려져 WebFetch·웹 검색으로는 의안 목록이 나오지 않는다 | 검색 4번에 의안 링크 0건 | `scripts/bill_search.py` 로 검색 요청을 직접 보낸다 |
| 의안 요약이 주된 조문만 「안 제N조 등」으로 적는다 | 의안 2221231 은 제89조 기준금액을 고치는데 요약에는 「안 제89조의2 신설 등」 | 조문 제목의 낱말을 `--키워드` 로 함께 준다 |
| 부칙 시행일은 의안 원문 PDF 에만 있다 | 모든 의안 | 기준일 전 시행인지가 결론을 바꿀 때만 원문을 연다 |
## 법제처 OPEN API (DRF)
- 본문은 `target=eflaw` 에 MST 와 `efYd` 를 함께 준다. `target=law` 에 MST 만 주면 시행 전 개정까지 섞인다
- 인증 실패도 HTTP 200 으로 온다. 응답의 `result` 에 「실패」가 있으면 실패로 본다
- 응답 링크에 OC 값이 평문으로 들어 있다. 저장·출력 전에 가린다
- 같은 시행일에 MST 가 여럿이면 가장 늦게 공포된 것을 쓴다
- 목록의 현행·시행예정 표시가 늦게 갱신될 때가 있다. 시행일과 오늘을 직접 비교한다
- `lsInfoR.do` 와 law.go.kr 한글주소는 공식 OPEN API 가 아니다
## 법제처API (gomdori)
- 날짜를 주지 않으면 공포본을 준다. `efYd` 를 늘 준다
- 별표는 HTML 표로 와서 숫자 대조에 쓴다
## 고시·공고
- 조정대상지역(행정규칙ID 85055)·투기과열지구(85053)는 법제처 행정규칙 연혁에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목록은 첨부 PDF 에만 있다. 제개정이유는 증감만 요약하고, 표제가 틀린 경우도 있다(2025-1223호)
- 관보 검색은 제목 색인이다. 제목에 키워드가 없는 공고를 놓칠 수 있다
- 지정지역(투기지역)은 법제처 행정규칙에 없다. 관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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