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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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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령(노무·근로기준법, 상법·회사법, 민법, 세법, 외감법, 자본시장법 등)과 고시·판례·행정해석을 조회해 근거 조문을 확정할 때 쓴다. 먼저 분야를 정해 적용 법령과 확인할 사실을 고르고, 최대 10분 안에서 조문 원문과 행정해석·판례를 보며 결론을 바꿀 수 있으면 반대 근거까지 찾는다(할 일이 끝나면 일찍 끝낸다). 세법은 TaxDoctor 와 korean-law 두 곳의 원문이 같을 때, 다른 법은 korean-law 원문과 law.go.kr 링크가 있을 때 ★★★ 근거로 쓴다. "법령검토", "조문 찾아줘", "근거 조문", "법령 리서치", "노무", "근로기준법", "연차", "퇴직금", "해고", "통상임금", "최저임금", "상법 조문", "이사 보수", "주주총회", "자기주식", "민법 몇 조", "판례 찾아줘", "행정해석", "부칙 확인", "시행일", "위임 조문", "고시 확인", "최신화 점검", "개정안 확인"이 언급되면 쓴다. 다른 스킬(양도소득세 등)이 법령을 조회할 때도 이 방법을 따른다.

references/분야/예시.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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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예시

사람이 분야별로 보는 예시다. 2026-10-19·20 시험에서 원문으로 확인한 질문과 결론이다.
조사하는 동안에는 이 파일을 열지 않는다. 결론을 먼저 알고 조사하면 반대 근거를 놓친다. 결론은 그때 연 원문으로 정한다.

## 노무

| 질문 | 결론 요지 | 근거 |
|---|---|---|
| 입사 1년이 안 된 직원의 연차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 뒤 15일. 첫해 휴가는 입사 1년이 되면 소멸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2·7항 |
| 상시 4명 회사의 가산수당·해고 | 가산수당(제56조), 부당해고 제한(제23조 제1항), 서면 통지(제27조), 구제 신청(제28조)은 적용 안 됨. 해고예고(제26조)와 해고 시기 제한(제23조 제2항)은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 주 3일 4시간(주 12시간) 알바의 퇴직금 | 대상이 아니다(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판결일(2024-12-19) 뒤 산정분부터, 그때 소송 중이던 사건은 예외 |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
| 2027년 최저임금 |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209시간)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 상법(회사법)

| 질문 | 결론 요지 | 근거 |
|---|---|---|
| 자본금 5억원 비상장 회사의 이사·감사 | 이사 1명이면 된다.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된다. 신주발행·자기거래 승인은 주주총회가, 업무집행은 이사가 한다 | 상법 제383조 제1·4·6항, 제409조 제4항 |
| 이사회 결의만으로 올린 대표이사 보수·퇴직금 | 무효. 퇴직금도 보수이고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 상법 제388조, 대법원 2012다98720, 2025다214605 |
| 비상장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 | 직전 결산기 배당가능이익 안에서만 취득한다 |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

## 세법

| 질문 | 결론 요지 | 근거 |
|---|---|---|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한도 | 차량별 연 800만원, 넘는 금액은 이월.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 |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1호, 제5항 |
| 10년 보유 상가건물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1 |

## 민사

| 질문 | 결론 요지 | 근거 |
|---|---|---|
|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이 점유하는 동안 보증금 반환채권의 시효 | 보증금을 받으려고 적법하게 점유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0. 7. 9. 2016다244224, 24423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
|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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