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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토
Flagged한국 법령(노무·근로기준법, 상법·회사법, 민법, 세법, 외감법, 자본시장법 등)과 고시·판례·행정해석을 조회해 근거 조문을 확정할 때 쓴다. 먼저 분야를 정해 적용 법령과 확인할 사실을 고르고, 최대 10분 안에서 조문 원문과 행정해석·판례를 보며 결론을 바꿀 수 있으면 반대 근거까지 찾는다(할 일이 끝나면 일찍 끝낸다). 세법은 TaxDoctor 와 korean-law 두 곳의 원문이 같을 때, 다른 법은 korean-law 원문과 law.go.kr 링크가 있을 때 ★★★ 근거로 쓴다. "법령검토", "조문 찾아줘", "근거 조문", "법령 리서치", "노무", "근로기준법", "연차", "퇴직금", "해고", "통상임금", "최저임금", "상법 조문", "이사 보수", "주주총회", "자기주식", "민법 몇 조", "판례 찾아줘", "행정해석", "부칙 확인", "시행일", "위임 조문", "고시 확인", "최신화 점검", "개정안 확인"이 언급되면 쓴다. 다른 스킬(양도소득세 등)이 법령을 조회할 때도 이 방법을 따른다.
| File | Kind | Size |
|---|---|---|
| SKILL.md | skill md | 25.9 KB |
| references/누락검사.md | markdown | 1.2 KB |
| references/분야/노무.md | markdown | 4.6 KB |
| references/분야/민사.md | markdown | 2.0 KB |
| references/분야/상법.md | markdown | 2.8 KB |
| references/분야/세법.md | markdown | 2.6 KB |
| references/분야/예시.md | markdown | 2.8 KB |
| references/최신화점검.md | markdown | 9.3 KB |
| references/출처별결함.md | markdown | 10.3 KB |
| requirements.txt | manifest | 10 B |
| scripts/bill_search.py | script | 10.5 KB |
| scripts/coverage_check.py | script | 13.1 KB |
| scripts/freshness_check.py | script | 13.2 KB |
| tests/test_bill_search.py | script | 4.6 KB |
| tests/test_coverage_check.py | script | 16.0 KB |
| tests/test_freshness_check.py | script | 8.0 KB |
references/분야/세법.md
View on GitHub# 분야: 세법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증여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를 다룬다. 세법 조문은 TaxDoctor 와 korean-law 두 곳에서 같은 판을 읽어야 ★★★ 다.
## 1. 적용법 정하기
| 확인할 사실 | 왜 | 출발 조문 |
|---|---|---|
| 세목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세목마다 따로다 | 해당 세법 |
| 납세자(개인, 법인, 비거주자·외국법인) |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이 먼저다 | 해당 세법, 조세조약 |
| 과세기간·사업연도, 거래일(양도일 등) | 기준일이다. 과세기간을 물으면 그 기간 끝 날 | |
|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가 있는가 | 감면·공제가 따로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
| 지방세가 따로 붙는가 | 지방소득세 등은 지방세법이다 | 지방세법 |
## 2. 자주 묻는 질문과 출발 조문
| 질문 | 출발 조문 | 같이 볼 것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제155조 | 양도소득세 스킬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95조 | |
| 업무용승용차 비용 | 법인세법 제27조의2 | 시행령 제50조의2 |
|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이하 | 세법자문-회신 스킬 |
## 3. 출처
| 무엇 | 도구 | 주의 |
|---|---|---|
| 조문 | TaxDoctor `get_article` 과 korean-law `get_law_text` 같은 판 | 머리줄 법령명이 요청과 같은지 본다 |
| 조세심판원 결정 | TaxDoctor `search_tax`(`search_intents` 의 `tribunal`) · `search_cases`, korean-law `search_rulings(source="tribunal")` → `get_ruling` | 두 곳 모두 본문이 온다. TaxDoctor 는 앞부분만 싣고 나머지는 응답의 `continuation` 대로 `get_evidence` 로 이어 읽는다 |
| 국세청 예규·해석 | TaxDoctor `search_interpretations` → `get_evidence(source_field="content")` | 본문은 TaxDoctor 만 준다. korean-law `search_rulings(source="nts")` · 통합검색 `search_decisions(domain="nts")` 는 목록만 온다. 본문을 읽은 것만 ★★★ |
| 판례 | TaxDoctor `search_cases`, 법제처 통합검색 `domain="precedent"` | |
## 4. 예시 질문
이 분야에서 시험한 질문과 출발 근거다. 결론이 적힌 예시는 `예시.md` 에 따로 있고, 조사하는 동안에는 열지 않는다.
| 질문 | 출발 근거 |
|---|---|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한도 |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1호, 제5항 |
| 10년 보유 상가건물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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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ll | Stars | Updated | Works with | Status | Inst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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