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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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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령(노무·근로기준법, 상법·회사법, 민법, 세법, 외감법, 자본시장법 등)과 고시·판례·행정해석을 조회해 근거 조문을 확정할 때 쓴다. 먼저 분야를 정해 적용 법령과 확인할 사실을 고르고, 최대 10분 안에서 조문 원문과 행정해석·판례를 보며 결론을 바꿀 수 있으면 반대 근거까지 찾는다(할 일이 끝나면 일찍 끝낸다). 세법은 TaxDoctor 와 korean-law 두 곳의 원문이 같을 때, 다른 법은 korean-law 원문과 law.go.kr 링크가 있을 때 ★★★ 근거로 쓴다. "법령검토", "조문 찾아줘", "근거 조문", "법령 리서치", "노무", "근로기준법", "연차", "퇴직금", "해고", "통상임금", "최저임금", "상법 조문", "이사 보수", "주주총회", "자기주식", "민법 몇 조", "판례 찾아줘", "행정해석", "부칙 확인", "시행일", "위임 조문", "고시 확인", "최신화 점검", "개정안 확인"이 언급되면 쓴다. 다른 스킬(양도소득세 등)이 법령을 조회할 때도 이 방법을 따른다.

references/분야/상법.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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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상법(회사법)

상법 회사편과 상장회사 특례, 필요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 1. 적용법 정하기

| 확인할 사실 | 왜 | 출발 조문 |
|---|---|---|
| 회사 종류(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적용되는 장이 다르다 | 상법 제3편 |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가 | 소규모회사 특례가 있다(이사 1~2명, 감사 생략, 이사회 기능을 주주총회·이사가 나눔) | 상법 제383조, 제409조 제4항, 제363조 제3~5항 |
| 상장회사인가 | 상장회사 특례와 자본시장법이 먼저 적용된다 | 상법 제542조의2 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이하 |
| 정관에 정한 것이 있는가 |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조문이 많다 | 해당 조문의 「정관으로 정한」 문구 |
| 결의일·거래일 | 기준일이다 | 없으면 오늘 |

## 2. 자주 묻는 질문과 출발 조문

| 질문 | 출발 조문 | 같이 볼 것 |
|---|---|---|
| 이사 보수·퇴직금 | 상법 제388조 | 대법원 2012다98720(퇴직금도 보수), 2016다241515(포괄 위임 불가, 1인회사 예외), 2025다214605 |
| 자기주식 취득 |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462조 제1항(배당가능이익) | 대법원 2020다208058 |
| 이사와 회사 간 거래 | 상법 제398조 | 소규모회사는 주주총회 승인(제383조 제4항), 대법원 2019다205398 |
| 주주총회 소집·서면결의 | 상법 제363조 | 소규모회사는 10일 전 통지, 전원 동의 시 서면결의 |
| 이사·감사 구성 | 상법 제383조, 제409조 | |
| 배당 | 상법 제462조 | |
| 상사채권 시효 | 상법 제64조(5년) | 민법 제162조와 비교 |

## 3. 출처

| 무엇 | 도구 | 주의 |
|---|---|---|
| 조문 | korean-law `get_law_text` | |
| 대법원 판례 | 법제처 통합검색 `search_decisions(domain="precedent", options={"search": "both", "court": "대법원"})`, 사건번호는 `options={"caseNumber": "…"}` | 제목 검색만 하면 「자기주식」 같은 낱말에 세무 사건이 앞에 깔린다 |
| 법제처 법령해석례 | korean-law `search_decisions(domain="expc")` 또는 법제처 통합검색 `domain="interpretation"` | |
| 거래소 규정·공시 | 이 스킬의 도구로는 못 본다 | 웹으로 찾으면 ★★☆ |

## 4. 예시 질문

이 분야에서 시험한 질문과 출발 근거다. 결론이 적힌 예시는 `예시.md` 에 따로 있고, 조사하는 동안에는 열지 않는다.

| 질문 | 출발 근거 |
|---|---|
| 자본금 5억원 비상장 회사의 이사·감사 | 상법 제383조 제1·4·6항, 제409조 제4항 |
| 이사회 결의만으로 올린 대표이사 보수·퇴직금 | 상법 제388조, 대법원 2012다98720, 2025다214605 |
| 비상장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 |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
slack-gif-creatoranthropics/skillsKnowledge and utilities for creating animated GIFs optimized for Slack. Provides constraints, validation tools, and animation concepts. Use when users request animated GIFs for Slack like "make me a GIF of X doing Y for Slack."Stars: 198kUpdated Claude CodeCodexVerifiedInstall
ponytailDietrichGebert/ponytailLazy senior dev mode for any coding task: the smallest change that fully solves it, and a reply a busy human understands in one read.Stars: 196kUpdated Claude CodeCodexVerifiedInstall
ponytail-debtDietrichGebert/ponytailHarvest every shortcut: comment into one debt ledger, so deferrals get tracked instead of forgotten. One-shot report.Stars: 196kUpdated Claude CodeCodexVerifiedInstall
ponytail-debtDietrichGebert/ponytailList every `shortcut:` comment (and older `ponytail:` ones) as a debt ledger. One-shot report, changes nothing. Use for "ponytail debt", "what did ponytail defer", "list the shortcuts", /ponytail-debt.Stars: 196kUpdated Claude CodeCodexVerifiedInst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