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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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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령(노무·근로기준법, 상법·회사법, 민법, 세법, 외감법, 자본시장법 등)과 고시·판례·행정해석을 조회해 근거 조문을 확정할 때 쓴다. 먼저 분야를 정해 적용 법령과 확인할 사실을 고르고, 최대 10분 안에서 조문 원문과 행정해석·판례를 보며 결론을 바꿀 수 있으면 반대 근거까지 찾는다(할 일이 끝나면 일찍 끝낸다). 세법은 TaxDoctor 와 korean-law 두 곳의 원문이 같을 때, 다른 법은 korean-law 원문과 law.go.kr 링크가 있을 때 ★★★ 근거로 쓴다. "법령검토", "조문 찾아줘", "근거 조문", "법령 리서치", "노무", "근로기준법", "연차", "퇴직금", "해고", "통상임금", "최저임금", "상법 조문", "이사 보수", "주주총회", "자기주식", "민법 몇 조", "판례 찾아줘", "행정해석", "부칙 확인", "시행일", "위임 조문", "고시 확인", "최신화 점검", "개정안 확인"이 언급되면 쓴다. 다른 스킬(양도소득세 등)이 법령을 조회할 때도 이 방법을 따른다.

references/분야/민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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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민사(민법·임대차 등)

민법과 그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등)을 다룬다.

## 1. 적용법 정하기

| 확인할 사실 | 왜 | 출발 조문 |
|---|---|---|
| 특별법이 있는 계약인가(주택·상가 임대차, 금전대차 이자 등) | 특별법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
| 당사자 한쪽이라도 상인인 거래인가 | 상법(상행위)이 먼저다. 상사시효는 5년이다 | 상법 제64조 |
| 사건 날짜(계약일, 종료일, 청구일) | 기준일이다 | 없으면 오늘 |

## 2. 자주 묻는 질문과 출발 조문

| 질문 | 출발 조문 | 같이 볼 것 |
|---|---|---|
| 소멸시효 기간 | 민법 제162조(일반 10년), 제163조·제164조(단기) |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 |
|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나 | 민법 제166조 | |
| 임대차 보증금 반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대법원 2016다244224, 244231 |

## 3. 출처

| 무엇 | 도구 | 주의 |
|---|---|---|
| 조문 | korean-law `get_law_text` | |
| 대법원 판례 | 법제처 통합검색 `search_decisions(domain="precedent", options={"search": "both", "court": "대법원"})`, 사건번호는 `options={"caseNumber": "…"}` | 병합 사건은 한 번호로만 걸릴 때가 있다 |
| 법제처 법령해석례 | korean-law `search_decisions(domain="expc")` | |

## 4. 예시 질문

이 분야에서 시험한 질문과 출발 근거다. 결론이 적힌 예시는 `예시.md` 에 따로 있고, 조사하는 동안에는 열지 않는다.

| 질문 | 출발 근거 |
|---|---|
|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이 점유하는 동안 보증금 반환채권의 시효 | 대법원 2020. 7. 9. 2016다244224, 24423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
|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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