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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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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령(노무·근로기준법, 상법·회사법, 민법, 세법, 외감법, 자본시장법 등)과 고시·판례·행정해석을 조회해 근거 조문을 확정할 때 쓴다. 먼저 분야를 정해 적용 법령과 확인할 사실을 고르고, 최대 10분 안에서 조문 원문과 행정해석·판례를 보며 결론을 바꿀 수 있으면 반대 근거까지 찾는다(할 일이 끝나면 일찍 끝낸다). 세법은 TaxDoctor 와 korean-law 두 곳의 원문이 같을 때, 다른 법은 korean-law 원문과 law.go.kr 링크가 있을 때 ★★★ 근거로 쓴다. "법령검토", "조문 찾아줘", "근거 조문", "법령 리서치", "노무", "근로기준법", "연차", "퇴직금", "해고", "통상임금", "최저임금", "상법 조문", "이사 보수", "주주총회", "자기주식", "민법 몇 조", "판례 찾아줘", "행정해석", "부칙 확인", "시행일", "위임 조문", "고시 확인", "최신화 점검", "개정안 확인"이 언급되면 쓴다. 다른 스킬(양도소득세 등)이 법령을 조회할 때도 이 방법을 따른다.

references/누락검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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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검토 · 법령 목록과 누락 검사

> 법령검토 스킬의 딸린 자료다. 주제 스킬의 법령 목록이 모두 조회되는지 검사할 때 읽는다.
> 2026-11-15 SKILL.md 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다.

## 법령 목록과 누락 검사

주제마다 필요한 법령을 목록으로 고정하고, 그 목록의 법령이 모두 조회되는지 `coverage_check.py` 로 확인한다. 목록은 그 주제 스킬이 갖는다(예: `양도소득세/rules/법령목록.json`, `법령별칭.json`).

```bash
python scripts/coverage_check.py --목록 <주제스킬>/rules/법령목록.json --별칭 <주제스킬>/rules/법령별칭.json --출력 <주제스킬>/rules/누락검사.json
```

- 법령마다 이름이 정확히 같은 현행 판(MST·시행일)을 법제처에서 찾는다. 세법은 TaxDoctor 수록 여부도 적는다
- 옛 이름은 별칭의 현행 이름으로 찾는다. 법령이 아닌 것(협약 등)은 근거가 적혀 있으면 `해소` 로 표시한다
- `해소` 가 아닌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종료코드 1 이다. OC 는 환경변수 `LAW_OC` 또는 `claude mcp get korean-law` 에서 읽고 출력하지 않는다
slack-gif-creatoranthropics/skillsKnowledge and utilities for creating animated GIFs optimized for Slack. Provides constraints, validation tools, and animation concepts. Use when users request animated GIFs for Slack like "make me a GIF of X doing Y for Slack."Stars: 198kUpdated Claude CodeCodexVerifiedInstall
ponytailDietrichGebert/ponytailLazy senior dev mode for any coding task: the smallest change that fully solves it, and a reply a busy human understands in one read.Stars: 196kUpdated Claude CodeCodexVerifiedInstall
ponytail-debtDietrichGebert/ponytailHarvest every shortcut: comment into one debt ledger, so deferrals get tracked instead of forgotten. One-shot report.Stars: 196kUpdated Claude CodeCodexVerifiedInstall
ponytail-debtDietrichGebert/ponytailList every `shortcut:` comment (and older `ponytail:` ones) as a debt ledger. One-shot report, changes nothing. Use for "ponytail debt", "what did ponytail defer", "list the shortcuts", /ponytail-debt.Stars: 196kUpdated Claude CodeCodexVerifiedInst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