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y202507/finance-ai-skills / skills/법인세-통합고용
법인세-통합고용
Verified월별 급여대장과 사원명부로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의 상시근로자 수를 사람별 · 달별로 세고, 단계별 검증 시트와 법정 서식(조특 별지 제10호의9서식 공제세액계산서 · 제10호의10서식 상시근로자 명세서)을 엑셀 수식으로 채운 워크북을 만든다. 엔진이 같은 값을 따로 계산해 수식 값과 대조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 세액공제 계산", "조특 10호의9", "10호의10", "상시근로자 명세서", "급여대장으로 고용 공제", "고용 증가 인원", "청년 간주"가 나오거나 급여대장과 사원명부로 고용 공제를 계산해야 할 때 쓴다. 2025 과세연도까지 계산하고, 2026 과세연도의 기존공제 · 신규공제도 계산하고 서식(2)와 종전 서식(1)을 채운다.
scripts/ctax/employ/cli.py
View on GitHub"""`python -m ctax employ <신고 건 폴더>`: 급여대장 · 사원명부로 통합고용세액공제 검증 워크북을 만든다.
읽는 것 00 받은자료/급여/통합고용_입력.xlsx (`--template` 빈 양식, `--sample` 시험용 스무 명, `--input` 다른 파일)
쓰는 것 2 조서/통합고용_검증.xlsx, 2 조서/통합고용_법정서식.pdf(법제처 서식 원본 위에 값), _색인/통합고용.json, 신고건.json 의 「상시근로자」(신고 건의 다른 서식 도구가 읽는 인원)
끝 코드 0 검산 모두 통과, 1 확인할 검산이 있음 또는 사원명부 범위 미확인(잠정치), 2 입력 없음
"""
from __future__ import annotations
import argparse
from pathlib import Path
from openpyxl import Workbook, load_workbook
from .. import xlsx as X
from ..case import WP_DIR, Case, MissingInput, won
from ..formkit import recalc
from . import book, lawform
from .calc import REASONS, compute, hours_for, month_end
from .model import (COMPANY_ROWS, INPUT_DIR, INPUT_NAME, PAY_COLS, PERIODS, STAFF_COLS, InputError, Inputs, load_data,
load_rules, read_inputs)
OUT_XLSX = "통합고용_검증.xlsx"
OUT_JSON = "통합고용.json"
INFO_KEY = "상시근로자"
SOURCE = "ctax employ"
RATES = Path(__file__).resolve().parents[1] / "wp" / "rates_2025" / "credits.yaml"
def load_rates() -> dict:
return load_data(RATES)
def f2(x) -> float:
return round(float(x), 2)
# ---------------------------------------------------------------- 빈 양식
def write_template(path: Path, case: Case) -> None:
wb = Workbook()
ws = wb.active
ws.title = "회사"
row = X.title(ws, "회사", "값 열(노란 칸)만 채웁니다. 비워 두면 설명에 적힌 기본값을 씁니다")
X.header(ws, row, ["항목", "값", "설명"])
info = case.info()
preset = {"fy_start": info.get("fy_start"), "fy_end": info.get("fy_end"), "size": "중소기업", "capital": "Y",
"consumer": "N", "startup": "N"}
for i, (label, attr, _, text) in enumerate(COMPANY_ROWS, start=1):
X.cell(ws, row + i, 1, label)
X.cell(ws, row + i, 2, preset.get(attr), kind="input")
X.cell(ws, row + i, 3, text).font = X.NOTE_FONT
X.widths(ws, [34, 16, 90])
for name, cols in (("사원명부", STAFF_COLS), ("급여대장", PAY_COLS)):
ws = wb.create_sheet(name)
X.header(ws, 1, [c[0] for c in cols])
for j in range(1, len(cols) + 1):
X.cell(ws, 2, j, None, kind="input")
X.widths(ws, [14] * len(cols))
ws = wb.create_sheet("정의")
row = X.title(ws, "원천 데이터 정의", "필수 열이 비면 엔진이 멈춥니다. Y · N 열을 비우면 N(내국인은 Y)으로 봅니다")
X.header(ws, row, ["시트", "열", "필수", "설명"])
for name, cols in (("사원명부", STAFF_COLS), ("급여대장", PAY_COLS)):
for label, _, _, need, text in cols:
row += 1
for j, v in enumerate((name, label, "필수" if need else "", text), start=1):
X.cell(ws, row, j, v)
X.widths(ws, [12, 20, 8, 90])
path.parent.mkdir(parents=True, exist_ok=True)
wb.save(path)
# ---------------------------------------------------------------- 사원명부 범위 확인
DIRECT_STAMP = "잠정 · 사원명부 없이 인원 숫자로 계산"
def direct_pending(inp: Inputs) -> list[str]:
"""사원명부 없이 회사 시트 직접 입력 인원으로 계산했으면 잠정치라고 알린다(rules.yaml count.direct_input)."""
if inp.staff or not inp.company.direct_given:
return []
return ["잠정: 사원명부 없이 인원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회사 시트 「인원 직접 입력」 인원을 그대로 썼고, 상시근로자 범위 · 청년등 구분 · "
"근무개월 수는 엔진이 보지 않았습니다. 상시근로자 명세서(별지 제10호의10서식)는 비웠습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명세서를 내야 하므로"
"(시행령 제26조의8 제11항) 사원명부와 급여대장을 넣어 다시 돌리십시오"]
def scope_pending(inp: Inputs) -> list[str]:
"""상시근로자 범위를 정하는 열(임원 · 최대주주·친족 · 계약 1년 미만 · 0.75 요건)은 급여대장에서 알 수 없다.
빈칸은 「아니오」 로 읽히므로, 회사 시트 「사원명부 범위 확인」 이 Y 가 아니면 사람 이름과 함께 잠정치라고 알린다."""
if inp.company.scope == "Y" or not inp.staff:
return direct_pending(inp)
st = inp.staff
short = [p for p in st if p.kind in ("기간제", "파견") and p.short != "Y"]
part = [p for p in st if p.kind == "단시간" and (p.hours or 0) >= 60 and p.supported != "Y"]
names = lambda ps: ", ".join(p.name for p in ps[:8]) + (f" 외 {len(ps) - 8}명" if len(ps) > 8 else "") # noqa: E731
out = ["잠정치입니다: 회사 시트 「사원명부 범위 확인」 이 Y 가 아닙니다. 임원 · 최대주주·친족 · 계약 1년 미만 · 0.75 요건은 "
"급여대장으로 알 수 없고, 사원명부에서 비운 칸은 「아니오」 로 셌습니다. 근로계약서 · 등기부 · 주주명부로 확인해 사원명부에 적고 "
"「사원명부 범위 확인」 을 Y 로 바꾼 뒤 다시 돌리십시오(옛 양식이라 회사 시트에 그 항목이 없으면 항목 · 값 한 줄을 덧붙입니다)"]
off, own = sum(p.officer == "Y" for p in st), sum(p.owner == "Y" for p in st)
out.append(f"임원 {off}명 · 최대주주·친족 {own}명으로 적혀 있습니다(사원명부 {len(st)}명). 이 열이 원본에 없었다면 임원과 최대주주·친족은 "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므로 인원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if short:
out.append(f"기간제 · 파견 {len(short)}명이 계약 1년 미만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names(short)}.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상시근로자가 아닙니다")
if part:
out.append(f"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len(part)}명을 0.5명으로 셌습니다: {names(part)}. 0.75 요건을 채우면 0.75명입니다")
return out
# ---------------------------------------------------------------- 확인할 것
def memos(inp: Inputs, res: dict, rules: dict) -> list[str]:
co, out = inp.company, list(inp.notes)
cur, counts = res["periods"]["해당"], res["counts"]
names = lambda rows, n=8: ", ".join(r.person.name for r in rows[:n]) + (f" 외 {len(rows) - n}명" if len(rows) > n else "") # noqa: E731
if co.consumer == "Y":
out.append("소비성서비스업이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괄호). 공제액을 0 으로 두었습니다")
if res["regime"] == "2026" and not res["unsupported"]:
out.append("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공제가 기존공제(2024 · 2025 과세연도 증가분의 2 · 3차 연도, 종전 규정)와 "
"신규공제(직전 3개 과세연도 대비 새 산식, 법 제29조의8 제1항)로 나뉩니다. 신규공제는 5공제액 시트 「마」 에서 직전 · 전전 대비를 계산했고 "
"전전전 대비는 2027 과세연도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6서식10의9 시트는 별지 제10호의9서식(2) 모양이고 신규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습니다. 기존공제는 종전 규정으로 신청하므로 종전 서식(1)(6-1 시트)에 적습니다 "
"(시행규칙 부칙 제23호 제6조: 개정 서식으로 종전 규정의 공제를 신청할 수 없으면 종전 서식). 합계(8호(갑) 18S)는 둘을 더합니다. 기존공제 2차 연도 인원은 최초 공제연도가 2025 과세연도라 근로자별, 3차 연도는 2024 과세연도라 월말 합 방식입니다(시행령 부칙 제36127호 제11조 제1항)")
elif res["unsupported"]:
out.append(res["unsupported"])
if res["new_scope"] and not res["unsupported"]:
out.append("2026 과세연도부터 신규공제 · 추가공제 인원은 새 범위(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대통령령 제35999호 2026-01-01 시행)로 셉니다. "
"근로기간 1년이 된 달부터 근무개월 수에 넣고(월말 현재 근로기간 1년 이상인 달, 입사일로 소급하지 않음), 단시간근로자는 "
"해당 과세연도 월 평균 근로시간(총 근로시간 ÷ 근무개월 수) 60시간으로 가립니다. 비교하는 직전 과세연도 인원도 새 범위로 "
"다시 셉니다. 기존공제(2024 · 2025 과세연도 증가분의 2 · 3차 연도) 판정은 종전 범위입니다(부칙 <대통령령 제35999호> 제2조). "
"근로기간 기준은 국세청 사전-2026-법규소득-0365(2026.10.30: 신규 고용한 근로자는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시점부터 포함)와 같습니다. "
"비교 연도 재산정은 2026-11-02 대표 결정이고 회계사 확인 전입니다(rules.yaml scope.service_year · prior_recount). "
"두 범위의 인원은 4인원 시트에 함께 있습니다")
for per in ("해당", "직전"):
c_new = res["counts_new"][per]
if per != "해당" and not c_new.period.has_payroll:
continue
cut = [r for r in c_new.rows if sum(r.worked) < sum(r.employed) and (r.regular or r.reason == REASONS["a_new"])]
if cut:
out.append(f"{per} 과세연도 새 범위에서 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 달을 뺀 사람 {len(cut)}명: {names(cut)}")
part = [r for r in c_new.rows if r.person.kind == "단시간" and any(r.employed)
and hours_for(r.person, per, "새")[1]]
if part:
col = "월 평균 근로시간" if per == "해당" else "직전 월 평균 근로시간"
out.append(f"{per} 과세연도 새 범위 단시간근로자 판정에 월 평균 근로시간이 없어 월 소정근로시간을 대신 쓴 사람: {names(part)}. "
f"그해 총 근로시간 ÷ 근무개월 수를 사원명부 「{col}」 에 적으십시오(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제2호)")
prev = res["counts"]["직전"].rows + res["counts_new"]["직전"].rows # 종전 범위(기존공제 판정) · 새 범위
if res["periods"]["직전"].deemed and res["periods"]["직전"].has_payroll and any(
r.regular and r.youth_age != r.youth_deem for r in prev):
out.append("직전 과세연도 인원에도 2025년 중 계약한 사람의 청년 간주(3년, 중소 · 중견 아니면 2년)를 넣었습니다. 명세서 작성방법 25 괄호"
"(「간주 개정규정은 미적용」)는 2024년 이전 계약자에 대한 말로 읽었습니다(2026-11-02 대표 결정, 사전-2026-법규법인-0729)")
if res["sum_floor"]:
out.append("인원은 사람별 계산한 수를 버리지 않고 더한 뒤 100분의 1 미만을 버렸습니다(시행령 제11조의2 제8항, 대통령령 제36342호 2026. 5. 22. 개정, "
"부칙 제2조 제2항: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 신고부터). 명세서의 사람별 계산한 수는 버리지 않은 값입니다")
if res["method"] == "근로자별":
out.append("1차 연도 인원은 근로자별 방식(사람마다 근무개월 수 ÷ 과세연도 개월 수, "
+ ("합에서 100분의 1 미만 버림" if res["sum_floor"] else "100분의 1 미만 버림") + ")으로 셌습니다"
"(시행령 제26조의8 제6항 · 제11조의2 제8항, 부칙 <대통령령 제36127호> 제11조 제1항). 2024 과세연도 이전 증가분의 2 · 3차 연도 판정은 "
"월말 합 방식(종전 규정)입니다. 두 방식의 인원은 4인원 시트에 함께 있습니다")
for per in ("직전", "직전전"):
src = res["source"][per]
if src == "전기 신고서":
out.append(f"{per} 과세연도 급여대장이 없어 전기 신고서의 인원(0기준 노란 칸)을 썼습니다. 계산 방식 · 청년 범위가 "
"당기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 (". 신규공제 비교에도 이 인원(종전 범위)을 썼습니다. 새 범위(근로기간 1년)로 다시 세려면 그 과세연도 급여대장을 "
"넣으십시오" if res["new_scope"] and res["periods"][per].start.year >= 2025 else ""))
elif src == "없음" and (per == "직전" or co.first_prev2_youth or co.first_prev2_other):
out.append(f"{per} 과세연도 인원이 없습니다(급여대장도 전기 신고 인원도 없음). 그 인원이 필요한 공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for per in PERIODS:
if res["source"][per] == "직접 입력":
out.append(f"{per} 과세연도 인원은 회사 시트 「인원 직접 입력」 값(상시 {f2(res['used'][per][0]):.2f} · 청년등 "
f"{f2(res['used'][per][1]):.2f})입니다")
if not res["direct"] and co.direct_given: # 사원명부가 있으면 직접 입력 인원은 대조만 한다
mine = res["used_new"] if res["new_scope"] else res["used"]
given = {"해당": (co.direct_cur_total, co.direct_cur_youth), "직전": (co.direct_prev_total, co.direct_prev_youth),
"직전전": (co.direct_prev2_total, co.direct_prev2_youth)}
for per in PERIODS:
for i, label in ((0, "상시근로자 수"), (1, "청년등 수")):
v = given[per][i]
if v is None or res["source"][per] in ("없음", "직접 입력"):
continue
if abs(f2(v) - f2(mine[per][i])) >= 0.005:
out.append(f"직접 입력한 {per} 과세연도 {label} {f2(v):.2f} 이(가) 사원명부로 센 {f2(mine[per][i]):.2f} 와 다릅니다. "
"공제액은 사원명부로 센 인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backs = res["returnees"]
miss = [x["name"] for x in backs if not x["counted"] and "복직일이 없습니다" in x["why"]]
if miss:
out.append(f"「육아휴직 복귀자」 Y 인데 복직일이 없어 세지 않은 사람 {len(miss)}명: {', '.join(miss[:8])}. 복직한 날을 사원명부 "
"「육아휴직 복직일」 에 적으십시오(제29조의8 제5항: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off = [f"{x['name']}({x['why']})" for x in backs if not x["counted"] and x["in_year"]]
if off:
out.append(f"해당 과세연도에 복직했지만 육아휴직 복귀자로 세지 않은 사람 {len(off)}명: {', '.join(off[:8])}")
nolf = [x["name"] for x in backs if x["no_leave_from"]]
if nolf:
out.append(f"육아휴직 시작일이 없어 연속 6개월 휴직 · 휴직 전 1년 근무 요건을 보지 못하고 센 사람: {', '.join(nolf[:8])}. "
"사원명부 「육아휴직 시작일」 을 적으십시오(제29조의8 제5항 제1호 · 제2호)")
if res["returned"]:
out.append("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는 자녀 1명당 한 차례입니다(제29조의8 제6항). 같은 자녀로 전에 공제받았는지는 자료로 가리지 못하니 "
"확인하십시오. 휴직 전 1년 근무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하고(시행령 제26조의8 제10항), 복직일부터 2년 안에 근로관계가 "
"끝나면 공제세액을 납부합니다(제7항, 계산하지 않음)")
if co.returned is not None and int(round(co.returned)) != res["returned_roster"] and inp.staff:
out.append(f"회사 시트 「육아휴직 복귀자 수」 {f2(co.returned):g} 을(를) 썼습니다. 사원명부로 센 {res['returned_roster']}명과 다릅니다")
both = [p.name for p in inp.staff if p.mil_from and p.mil_to and p.mil_months]
if both:
out.append(f"입대일 · 전역일과 병역 개월 수가 함께 있어 입대일 · 전역일을 쓴 사람: {', '.join(both[:8])}")
cur_rows = counts["해당"].rows
deemed = [r for r in cur_rows if r.regular and any(a != b for a, b in zip(r.youth_age, r.youth_deem))]
if deemed:
out.append(f"청년 간주(2025년 이후 계약 때 34세 이하였던 사람)로 청년등에 넣은 달이 있는 사람: {names(deemed)}. "
"시행령 제26조의8 제4항 제1호 후단 · 부칙 <대통령령 제36127호> 제11조")
out.append("2024년 이전에 계약한 사람은 간주 대상이 아니라 현재 연령만 봅니다(부칙 <대통령령 제36127호> 제11조, 2026-10-12 회계사 확인)")
for per in ("해당", "직전"):
c = counts[per]
if per != "해당" and not c.period.has_payroll:
continue
gone = [r for r in c.rows if any(r.worked) and not r.regular]
by: dict = {}
for r in gone:
by.setdefault(r.reason, []).append(r)
for reason, rows in by.items():
out.append(f"{per}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에서 뺀 사람({reason}) {len(rows)}명: {names(rows)}")
nopay = [r for r in c.rows if r.no_pay]
if nopay and c.period.has_payroll:
out.append(f"{per} 과세연도 월말 재직인데 급여가 없는 달이 있는 사람 {len(nopay)}명: {names(nopay)}. 그 달은 근무개월 수에서 "
+ ("뺐습니다" if inp.company.unpaid != "Y" else "빼지 않았습니다(급여 없는 달 포함 Y)") +
". 무급휴직처럼 근로관계가 이어진 달이면 회사 시트 「급여 없는 달 포함」 을 Y 로 두고, 급여대장 누락 · 입사일 "
"오류인지 확인하십시오")
odd = [r for r in c.rows if r.odd_pay]
if odd:
out.append(f"{per} 과세연도 재직 기간이 아닌데 급여가 있는 사람 {len(odd)}명: {names(odd)}. 입사일 · 퇴사일 또는 퇴직 뒤 정산 "
"지급인지 확인하십시오")
ids = {p.id for p in inp.staff}
missing = sorted({x.id for x in inp.pays if x.id not in ids})
if missing:
out.append(f"급여대장에는 있는데 사원명부에 없는 사번 {len(missing)}개: {', '.join(missing[:10])}. 그 사람은 인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eom = [r for r in cur_rows if r.person.left and cur.start <= r.person.left <= cur.end
and r.person.left == month_end(r.person.left)]
if eom:
out.append(f"퇴사일이 그 달 말일인 사람: {names(eom)}.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보아 그 달을 근무개월 수에 넣었습니다")
part = [r for r in cur_rows if r.regular and r.weight < 1]
if part:
out.append(f"단시간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len(part)}명을 0.5명(지원요건을 채우면 0.75명)으로 셌습니다: {names(part)}")
if res["second_cut"] or res["third_cut"]:
for name, cut in (("2차", res["second_cut"]), ("3차", res["third_cut"])):
if cut in ("전체 감소", "청년등 감소"):
out.append(f"{name} 연도: {cut}(으)로 공제를 줄였습니다. 공제받은 세액의 추가 납부(법 제29조의8 제3항 · 종전 시행령 제26조의8 "
"제4항, 2025-12-31 판)는 계산하지 않았으니 따로 계산해 별지 제8호서식(갑) 추가납부세액에 넣으십시오")
elif cut:
out.append(f"{name} 연도: {cut}(이)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if (co.first_prev_youth or co.first_prev2_youth) and (res["second"] or res["third"] or "청년등 감소" in (res["second_cut"], res["third_cut"])):
out.append("2 · 3차 연도 청년등 감소 여부는 현재 연령 기준 인원으로 보았습니다. 최초 공제 과세연도에 청년이던 사람을 그 뒤에도 "
"청년으로 보는 규정(종전 시행령 제26조의8 제5항, 2025-12-31 판)은 「제4항을 적용할 때」, 곧 추가 납부 계산에 쓰는 규정입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제29조의7) 회신(서면-2020-법인-6004, 서면-2024-소득-4000)도 청년 수를 셀 때 나이를 넘긴 사람을 청년에 "
"넣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같은 회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for name, alt in (("2차", res.get("second_youth_alt")), ("3차", res.get("third_youth_alt"))):
if alt:
out.append(f"{name} 연도는 전체 인원이 줄지 않고 청년등만 줄어 최초 공제연도 청년등 몫의 공제를 0 으로 두었습니다(법 제29조의8 "
"제3항 문언). 고용증대 세액공제(제29조의7) 회신(서면-2023-법인-0978, "
"서면-2024-소득-4000)대로 최초 공제연도 청년등 증가 인원에 청년등 외 1인당 금액을 계속 공제하면 "
f"{f2(alt['n1']):.2f}명 × {won(alt['rate'])}원 = {won(alt['amount'])}원입니다. 줄어든 청년등 인원 {f2(alt['dec']):.2f}명만 "
f"청년등 외 금액으로 공제하면 {won(alt['amount_dec'])}원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같은 회신이 없어 공제액에 넣지 "
"않았습니다. 적용할지는 회계사가 정합니다")
nw = res.get("new") or {}
if "credit_alt" in nw:
raw = ", ".join(f"{t['term']} {f2(t['n_o_raw']):.2f}명" for t in nw["terms"] if t and "n_o_raw" in t)
out.append(f"신규공제 제3호 차감에서 청년등 외 증가 인원이 음수({raw})라 0 으로 보고 차감액 {won(nw['ded'])}원을 계산했습니다. "
"법 제29조의8 제1항 제3호에는 그 인원이 음수일 때 0 으로 본다는 글이 없습니다. 음수 그대로 넣으면 차감액 "
f"{won(nw['ded_alt'])}원, 신규공제 {won(nw['credit_alt'])}원입니다(지금 {won(nw['credit'])}원). 어느 쪽인지는 회계사가 정합니다")
since = res["defector_since"]
old_def = [p.name for p in inp.staff if p.defector == "Y" and p.hired < since]
if old_def:
out.append(f"북한이탈주민 Y 이지만 {since} 전에 입사해 나이로만 청년을 가린 사람: {', '.join(old_def[:8])}. 북한이탈주민은 "
"2025년 1월 1일 이후 처음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고용한 사람만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등입니다(부칙 <대통령령 제35347호> 제9조)")
first_pay = min((x.month for x in inp.pays), default=None)
for per, given in (("직전", co.prev_start), ("직전전", co.prev2_start)):
pr = res["periods"][per]
if given:
out.append(f"{per} 과세연도를 회사 시트 시작일대로 {pr.start} ~ {pr.end}({pr.months}개월)로 보고 인원을 셌습니다")
elif first_pay and pr.start < first_pay <= pr.end:
out.append(f"{per} 과세연도를 12개월({pr.start} ~ {pr.end})로 보고 인원을 셌는데 급여대장 첫 달이 {first_pay:%Y-%m} 입니다. "
f"설립 첫해나 사업연도를 바꾼 해라 그 과세연도가 12개월이 아니면 회사 시트 「{per} 과세연도 시작일」 을 넣으십시오. "
"넣지 않으면 그 과세연도 인원이 적게 잡혀 공제가 커집니다(시행령 제26조의8 제6항 · 제11조의2 제8항 제1호: 해당 과세연도의 "
"개월 수로 나눔)")
out += [
"상시근로자 범위(임원 · 최대주주와 친족 · 1년 미만 계약 · 단시간)와 청년등 구분(고용형태 · 병역 · 장애 · 경력단절)은 사원명부에 "
"적힌 값을 그대로 썼습니다. 근로계약서 · 주주명부 · 병적증명서로 확인하는 것은 회계사 몫입니다",
"납부 확인은 급여대장의 소득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공제액으로 대신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납부 내역으로 "
"확인하십시오(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6호)",
"같은 과세연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제29조의7) 1차 연도 공제와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별지 제10호의9서식(1) 작성방법 7). "
"다른 공제 · 감면과의 중복 배제 둘을 확인하십시오. ①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받지 못합니다(제127조 제4항 단서, 부칙 <법률 제20617호> 제2조). 2024년 이전에 창업했으면 제6조 제7항 "
"추가감면을 받을 때만 제29조의8 제1항을 함께 받지 못합니다(2024-12-31 판 제127조 제4항 단서). ② 제29조의8 제1항 공제는 같은 "
"과세연도에 제29조의7 · 제30조의4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받습니다(제127조 제11항)",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제29조의8 제4항), 합병 · 분할 · 사업 양수와 특수관계인 승계 인원(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
"출산전후휴가 대체 인력(제26조의8 제7항), 인원이 줄었을 때의 추가 납부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 · 이월공제 · 농어촌특별세는 이 워크북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워크북의 세액공제액은 당기 발생액이니 신고서의 "
"최저한세 조정과 별지 제8호서식(갑)에서 반영하십시오",
]
return out
# ---------------------------------------------------------------- 엑셀 재계산과 대조
def read_back(path: Path, checks: dict) -> dict:
"""재계산한 파일에서 엔진 대조와 검산 결과를 읽는다."""
wb = load_workbook(path, data_only=True)
ws = wb[book.S_CHECK]
bad, n = [], 0
for label, pair in checks.items():
if label.startswith("_"):
continue
engine, addr = pair
v = ws[addr].value
n += 1
if v is None or isinstance(v, str) or abs(float(v) - float(engine)) >= 0.005:
bad.append({"item": label, "engine": engine, "excel": v})
ws = wb[book.S_LIST]
tests, on = [], False
for row in ws.iter_rows(min_col=1, max_col=4, values_only=True):
if row[0] == "검산" and row[1] == "결과":
on = True
continue
if on:
if row[1] not in ("통과", "확인"):
break
tests.append({"check": row[0], "result": row[1], "left": row[2], "right": row[3]})
form = wb[book.S_FORM]
errors = [f"{s.title}!{c.coordinate}" for s in wb.worksheets for r in s.iter_rows() for c in r
if isinstance(c.value, str) and c.value.startswith("#")]
return {"matched": n - len(bad), "total": n, "bad": bad, "tests": tests, "errors": errors[:20], "form_rows": form.max_row}
# ---------------------------------------------------------------- 명령
def main(argv: list[str] | None = None) -> int:
ap = argparse.ArgumentParser(prog="ctax employ", description="급여대장 · 사원명부로 통합고용세액공제 검증 워크북을 만든다")
ap.add_argument("folder", help="신고 건 폴더(<회사>/<연도> 법인세)")
ap.add_argument("--input", help=f"입력 파일(없으면 {INPUT_DIR}/{INPUT_NAME})")
ap.add_argument("--template", action="store_true", help="빈 입력 양식을 만들고 끝낸다")
ap.add_argument("--sample", action="store_true", help="시험용 합성 회사(스무 명) 입력을 만들고 끝낸다")
ap.add_argument("--sample-year", type=int, choices=(2025, 2026, 2027), default=2025, help="--sample 의 해당 과세연도(기본 2025)")
ap.add_argument("--no-excel", action="store_true", help="엑셀 재계산과 수식 값 대조를 하지 않는다")
ap.add_argument("--keep", action="store_true", help="신고건.json 의 「상시근로자」 를 고치지 않는다")
args = ap.parse_args(argv)
if args.sample or args.template or args.input:
Path(args.folder).mkdir(parents=True, exist_ok=True) # 신고 건 폴더가 없으면 만든다
try:
case = Case(args.folder)
except MissingInput as e:
print(f"입력이 없습니다: {e}")
return 2
src = Path(args.input) if args.input else case.root / INPUT_DIR / INPUT_NAME
if args.sample:
if src.exists():
print(f"{src} 가 이미 있어 그대로 두었습니다")
return 0
from . import sample
sample.write(src, args.sample_year)
print(f"시험용 입력(합성 회사 {len(sample.STAFF)}명)을 만들었습니다: {src}")
print(f'이어서 python -m ctax employ "{args.folder}" 를 돌리십시오')
return 0
if args.template:
if src.exists():
print(f"{src} 가 이미 있어 그대로 두었습니다")
return 0
write_template(src, case)
print(f"빈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src}")
return 0
info = case.info()
try:
inp = read_inputs(src, info.get("fy_start", ""), info.get("fy_end", ""), case.company)
except InputError as e:
print(f"입력을 읽지 못했습니다: {e}")
return 2
rules, rates = load_rules(), load_rates()
res = compute(inp, rules, rates)
pending = scope_pending(inp)
direct = bool(direct_pending(inp))
notes = pending + memos(inp, res, rules)
wb, checks = book.build(inp, res, rules, rates, notes)
out = case.out_dir(WP_DIR) / OUT_XLSX
try:
wb.save(out)
except PermissionError:
print(f"{out} 가 열려 있어 쓰지 못했습니다. 엑셀을 닫고 다시 돌리세요")
return 1
excel = False if args.no_excel else recalc(out)
back = read_back(out, checks) if excel else None
pdf_out = case.out_dir(WP_DIR) / lawform.OUT_PDF
try:
legal = lawform.write(pdf_out, inp, res, rules, case.company,
DIRECT_STAMP if direct else "잠정 · 사원명부 범위(임원 · 최대주주·친족 · 계약기간) 확인 전" if pending else "")
except PermissionError:
legal = {"written": False, "why": f"{pdf_out} 가 열려 있어 쓰지 못했습니다. PDF 를 닫고 다시 돌리세요"}
used, src_of = res["used"], res["source"]
head = {per: {"상시": f2(used[per][0]), "청년등": f2(used[per][1]), "청년등외": f2(used[per][0] - used[per][1]),
"출처": src_of[per]} for per in PERIODS}
data = {"company": case.company, "fy_start": str(inp.company.fy_start), "fy_end": str(inp.company.fy_end),
"method": res["method"], "size": inp.company.size, "capital": inp.company.capital, "headcount": head,
"legacy": {per: {"상시": f2(res["legacy"][per][0]), "청년등": f2(res["legacy"][per][1])} for per in PERIODS},
# 2026 과세연도부터 신규공제 · 추가공제 인원(새 범위). headcount 는 종전 범위(조서 credits 가 2 · 3차 연도 판정에 쓴다)
"headcount_new": ({per: {"상시": f2(res["used_new"][per][0]), "청년등": f2(res["used_new"][per][1]),
"청년등외": f2(res["used_new"][per][0] - res["used_new"][per][1]), "출처": src_of[per]}
for per in PERIODS} if res["new_scope"] else None),
"rounding": "합계에서 버림" if res["sum_floor"] else "사람별 버림",
"increase": {"상시": f2(res["d_t"]), "청년등": f2(res["d_y"]), "청년등외": f2(res["d_o"])},
"credit": {"청년등 공제 인원": f2(res["n_y"]), "청년등 외 공제 인원": f2(res["n_o"]), "청년등 1인당": res["a_y"],
"청년등 외 1인당": res["a_o"], "1차 청년등": res["first_y"], "1차 청년등 외": res["first_o"],
"1차": res["first"], "2차": res["second"], "3차": res["third"], "추가공제": res["extra"],
"합계": res["total"], "2차 끊김": res["second_cut"], "3차 끊김": res["third_cut"]},
"people": {per: {"사원명부": len(inp.staff), "재직": sum(1 for r in res["counts"][per].rows if any(r.worked)),
"상시근로자": sum(1 for r in res["counts"][per].rows if r.regular and any(r.worked))}
for per in PERIODS},
"excel": back, "confirm": notes, "provisional": bool(pending), "direct": direct, "workbook": case.rel(out), "input": str(src),
"law_pdf": case.rel(pdf_out) if legal.get("written") else None}
case.write_json(OUT_JSON, data)
wrote = False
if not args.keep:
info = case.info()
old = info.get(INFO_KEY)
if old is None or (isinstance(old, dict) and old.get("출처") == SOURCE):
block = {"출처": SOURCE, "기업 구분": inp.company.size, "증가 지역 수도권": "여" if inp.company.capital == "Y" else "부"}
for per in PERIODS:
if src_of[per] != "없음":
block[per] = {"청년등": head[per]["청년등"], "청년등 외": head[per]["청년등외"]}
first = {}
if inp.company.first_prev_youth or inp.company.first_prev_other:
first["직전"] = {"청년등": inp.company.first_prev_youth, "청년등 외": inp.company.first_prev_other}
if inp.company.first_prev2_youth or inp.company.first_prev2_other:
first["직전전"] = {"청년등": inp.company.first_prev2_youth, "청년등 외": inp.company.first_prev2_other}
if first:
block["1차년도 공제액"] = first
if res["returned"]: # 추가공제(육아휴직 복귀) 인원. 별지 제8호서식(갑) 1B5 줄을 쓰는 도구가 이 인원을 읽는다
block["육아휴직 복귀 인원"] = res["returned"]
info[INFO_KEY] = block
case.write_json("신고건.json", info)
wrote = True
h = head["해당"]
if direct:
print("【잠정치】 사원명부 없이 인원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낼 수 없으니 확정으로 쓰지 마십시오")
elif pending:
print("【잠정치】 사원명부 범위(임원 · 최대주주·친족 · 계약 1년 미만 · 0.75 요건)를 확인하기 전 값입니다. 확정으로 쓰지 마십시오")
print(f"통합고용세액공제 {won(res['total'])}원 = 1차 {won(res['first'])} + 2차 {won(res['second'])} + 3차 {won(res['third'])} "
+ (f"+ 신규 {won(res['new_total'])} " if res["regime"] == "2026" else "") + f"+ 추가 {won(res['extra'])}")
print(f"상시근로자 수: 해당 {h['상시']:.2f}(청년등 {h['청년등']:.2f}) · 직전 {head['직전']['상시']:.2f}"
f"(청년등 {head['직전']['청년등']:.2f}, {src_of['직전']}) · 증가 {f2(res['d_t']):.2f} · 방식 {res['method']}"
+ (" · 기존공제 판정용 종전 범위" if res["new_scope"] else ""))
if res["new_scope"]:
hn = data["headcount_new"]
print(f"새 범위 상시근로자 수(신규공제 · 추가공제): 해당 {hn['해당']['상시']:.2f}(청년등 {hn['해당']['청년등']:.2f}) · "
f"직전 {hn['직전']['상시']:.2f}(청년등 {hn['직전']['청년등']:.2f}) · 증가 {hn['해당']['상시'] - hn['직전']['상시']:.2f}")
code = 1 if pending else 0
if back:
failed = [t for t in back["tests"] if t["result"] == "확인"]
print(f"엔진 대조 {back['total']}개 중 {back['matched']}개 일치 · 검산 {len(back['tests'])}개 중 {len(back['tests']) - len(failed)}개 통과")
for b in back["bad"][:10]:
print(f"어긋남 엔진대조: {b['item']} 엔진 {b['engine']} · 엑셀 {b['excel']}")
for t in failed:
print(f"확인 검산: {t['check']} (왼쪽 {t['left']} · 오른쪽 {t['right']})")
if back["errors"]:
print(f"수식 오류 칸: {', '.join(back['errors'])}")
if back["bad"] or failed or back["errors"]:
code = 1
else:
print("엑셀 재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크북을 엑셀로 열면 수식이 계산됩니다(엔진 대조 · 검산은 「목록」 시트)")
if legal.get("written"):
print(f"법정서식 PDF {legal['pages']}쪽(법제처 서식 원본 위에 값 {legal['cells']}칸): {case.rel(pdf_out)}")
else:
print(f"법정서식 PDF 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legal.get('why', '')}")
for text in notes[:40]:
print(f"확인: {text}")
if not args.keep and not wrote:
print(f"신고건.json 의 「{INFO_KEY}」 는 사람이 넣은 값이라 고치지 않았습니다. 워크북 인원과 다르면 맞추십시오")
case.mark_step("employ", code == 0, f"통합고용세액공제 {won(res['total'])}원 · 상시 {h['상시']:.2f}명 · 증가 {f2(res['d_t']):.2f}명",
[case.rel(out), f"_색인/{OUT_JSON}"] + ([case.rel(pdf_out)] if legal.get("written") else []))
retur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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