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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자문-회신
Verified세무·세법 쟁점을 TaxDoctor 와 법제처 korean-law 두 곳의 원문으로 검토해 결론 · 쟁점분석 · 실무해설 · 근거규정 네 절의 답변 md 를 만든다. 근거규정에는 결론을 직접 정하는 조문만 등급을 붙여 적는다. "세법자문", "세법검토", "세무 회신", "이거 가산세 붙나", "서식·명세서 미제출", "신고 누락", "법인세/소득세/부가세/원천세 쟁점", "예규·판례 확인", "세무 질의 답변"이 나오면 쓴다. 세법 조문 · 세법 판단에 쓰이는 비세법 참조 법령 · 부칙의 적용 시점 · 지난 과세기간 조문은 TaxDoctor 로 조사하고, 근거 조문 대조와 TaxDoctor 에 없는 법령은 korean-law 로 한다.
| File | Kind | Size |
|---|---|---|
| SKILL.md | skill md | 29.6 KB |
| references/가산세-스윕.md | markdown | 12.2 KB |
| references/산출물-양식.md | markdown | 9.8 KB |
| references/준비.md | markdown | 3.5 KB |
| templates/리포트.html | other | 5.6 KB |
references/준비.md
View on GitHub# 세법자문-회신 · 준비 (처음 한 번): 근거 출처 두 곳과 훅 설치
> 세법자문-회신 스킬의 딸린 자료다. 0단계 확인에서 TaxDoctor 나 korean-law 가 응답하지 않을 때, 처음 설치할 때.
> 2026-11-15 SKILL.md 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다.
## 준비 (처음 한 번)
근거 출처 두 곳과 훅 하나를 쓴다. 0단계 확인에서 빠진 것이 드러나면 이 절로 돌아와 사용자에게 안내한다.
### 1. TaxDoctor 커넥터
세법령 90종과 세법 판단의 전제가 되는 비세법 참조 법령 81종(민법 · 상법 · 주택법 · 근로기준법 ·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조문, 지난 판, 부칙, 예규 · 해석례, 판례 · 조세심판원 결정을 조회하는 외부 커넥터다(2026-11-02 `list_laws`).
1. `taxdoctorai.com` 에서 무료 가입한다.
2. 클로드 설정 → 커넥터 → 커스텀 커넥터 추가. 이름 `TaxDoctor`, 주소 `https://mcp.taxdoctorai.com/mcp`. 설정 화면에서 사람이 한다.
터미널에서 Claude Code 를 쓰면 `claude mcp add --transport http taxdoctor https://mcp.taxdoctorai.com/mcp`.
3. 확인: 「TaxDoctor 의 list_laws 로 수록 법령 수를 알려줘」. 세법 90건 안팎과 비세법 참조 법령 80건 안팎이 나온다.
### 2. korean-law 법령 서버
법제처 OPEN API 를 직접 부르는 로컬 서버다. 이 저장소의 `mcp/korean-law` 이고 Node.js 18 이상이 필요하다.
1. OC 를 받는다. OC 는 법제처 OPEN API 이용자 아이디다. `open.law.go.kr` 회원가입 → OPEN API 활용신청(승인까지 하루 이틀). OC 값은 가입 이메일의 아이디 부분이다(`hong@gmail.com` 이면 `hong`). 신청 화면에서 법령 본문 · 부칙, 판례 · 법령해석례 · 헌재결정례, 별표 · 서식,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모두 체크한다. 좁게 신청하면 오류 없이 0건으로 나온다.
2. 설치 스크립트(`install.ps1`, `install.sh`)가 서버를 `~/.claude/mcp/korean-law` 에 넣는다. 그 폴더에 `node_modules` 가 없으면 거기서 `npm install` 을 실행한다.
3. 등록한다. 경로는 절대경로로 적는다. `~` 를 쓰면 연결이 안 된다.
```bash
claude mcp add -s user korean-law -e LAW_OC=<본인OC> -- node "<홈 폴더 절대경로>/.claude/mcp/korean-law/index.js"
```
데스크톱 앱만 써서 `claude` 명령이 없으면 홈 폴더의 `.claude.json` 파일 `mcpServers` 에 넣는다.
```json
"korean-law": {
"type": "stdio",
"command": "node",
"args": ["<홈 폴더 절대경로>/.claude/mcp/korean-law/index.js"],
"env": { "LAW_OC": "<본인OC>" }
}
```
4. 앱을 껐다 켠 뒤 확인한다. 「korean-law 로 국세기본법을 찾아줘」에 법령 이름 · 시행일 · `law.go.kr` 링크가 나온다.
### 3. 훅
세법 낱말이 든 질문에 근거 규약(범위와 등급)을 끼워 넣는다. 스킬은 모델이 고르지만 훅은 매번 들어가므로, 스킬이 안 뜬 질문에도 규약이 적용된다.
설치 스크립트가 `~/.claude/hooks/tax-source-guard.mjs` 에 넣는다. `~/.claude/settings.json` 에 등록한다. 이미 `hooks` 가 있으면 `UserPromptSubmit` 배열에 한 항목을 더한다.
```json
{
"hooks": {
"UserPromptSubmit": [
{ "hooks": [ { "type": "command", "command": "node \"<홈 폴더 절대경로>/.claude/hooks/tax-source-guard.mjs\"" } ] }
]
}
}
```
확인: `node "<홈 폴더 절대경로>/.claude/hooks/tax-source-guard.mjs" --selftest` 가 `PASS` 를 낸다. 등록한 뒤 앱을 껐다 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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