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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자문-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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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법 쟁점을 TaxDoctor 와 법제처 korean-law 두 곳의 원문으로 검토해 결론 · 쟁점분석 · 실무해설 · 근거규정 네 절의 답변 md 를 만든다. 근거규정에는 결론을 직접 정하는 조문만 등급을 붙여 적는다. "세법자문", "세법검토", "세무 회신", "이거 가산세 붙나", "서식·명세서 미제출", "신고 누락", "법인세/소득세/부가세/원천세 쟁점", "예규·판례 확인", "세무 질의 답변"이 나오면 쓴다. 세법 조문 · 세법 판단에 쓰이는 비세법 참조 법령 · 부칙의 적용 시점 · 지난 과세기간 조문은 TaxDoctor 로 조사하고, 근거 조문 대조와 TaxDoctor 에 없는 법령은 korean-law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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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산출물-양식.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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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양식: 답변 · 회신 문서 · 메일 · 리포트

넷 다 같은 검토에서 나온다. 다른 것은 누가 보느냐다.

```
답변         회계사가 판단하고 서명하려고 본다.   근거 등급과 검토 기록이 들어간다
회신 문서    고객에게 문서로 전달한다.            등급과 검토 기록을 뺀다
메일         고객에게 메일로 보낸다.              회신 문서를 메일 문장으로 옮긴다
리포트       인쇄 · PDF · 격식 있는 제출용.       회신 문서를 HTML 로 옮긴다
```

발송용 셋(회신 · 메일 · 리포트)은 답변에서 덜어낸 것이다. 더 단정하게 쓰지 않는다.
근거 조문이 ★★★ 이 아니었거나 「확인할 사항」이 있었으면 발송용에도 문장으로 남긴다.
넷 다 목차는 결론 · 쟁점분석 · 실무해설 · 근거규정 순서다(메일은 제목 없이 이 순서로 문단을 놓는다).

---

## 1. 답변 `세법자문_{주제}.md`

항상 만든다. 목차는 결론 · 쟁점분석 · 실무해설 · 근거규정 넷으로 고정한다. 무엇을 싣고 무엇을 빼는지는 SKILL.md 「답변 목차」, 분량은 「분량」 절을 따른다. 아래는 질문이 하나일 때다. 질문이 둘 이상이면 결론과 쟁점분석을 `### ① 법인세` 처럼 질문별로 나누고 쟁점은 `####` 로 한 단계 내린다. 확인할 사항 번호는 질문 번호와 섞이지 않게 1, 2, 3 이다.

````markdown
# <쟁점을 한 줄로>

검토 기준일 YYYY-MM-DD · 과세기간 <연도 또는 기> · 세목 <세목>

## 결론
<첫 문장이 답이다. 된다 · 안 된다, 금액 · 율 · 기한을 숫자로. 질문 하나에 세 문장 이내.>
<결론이 확인할 사항에 걸리면 문장 끝에: "(확인할 사항 1 에 따라 달라짐)">
<근거규정 중 ★★★ 이 아닌 것이 있으면: "○○법 제○조는 ★★☆ 다. korean-law 에서 대조하지 못했다.">

| 경우 | 금액 |            ← 경우가 갈릴 때만
|---|---|
전제: <표의 금액이 서 있는 가정 한 줄>

## 쟁점분석

### <판단할 내용을 명사구로. 예: 거래처 직원 몫의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여부>
<요건 → 이 건의 사실 → 판단을 세 문장 · 300자 이내로. 조문은 번호만 괄호로(부가가치세법 §39①6호).
 해석이 갈리면 양쪽을 적고 어느 쪽을 따랐는지 적는다.>

### 가산세            ← 가산세 조문을 훑은 경우만
| 항목 | 조문 | 율 · 금액 |
|---|---|---|
<감면 · 한도 · 중복배제를 적용한 뒤로 적는다. 법인세법 · 소득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있으면 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별행으로.
 훑었는데 걸리는 것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 없음" 한 줄.>

### 적용 시점          ← 인용한 항 · 호가 과세기간 중 바뀐 경우만
<부칙이 어느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는지 한두 문장. (법률 제○○○○○호 부칙 §○)>

## 실무해설
- <할 일을 순서대로. 기한은 날짜로.>
- <갖출 증빙 · 서식, 놓치기 쉬운 점, 경정청구 ·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와 기한.>
- <부수 쟁점은 한 줄에 조문번호만 괄호로. 그 조문의 율 · 한도 · 날짜는 적지 않는다.>

## 근거규정
- ★★★ <법령명> 제○조 제○항 제○호 (시행 YYYY.MM.DD): <정하는 내용 한 구절> [원문](<도구가 준 law.go.kr 링크>)
- ★★★ <예규 · 심판례 문서번호, 일자>: <본문에서 읽은 판단 한 구절>   ← 결론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을 때만

## 확인할 사항            ← 있을 때만
1. [자료] <자료 이름>: <이 자료로 무엇이 정해지고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2. [해석] <갈리는 지점>: <A로 보면 …, B로 보면 …>

---
검토 기록 · 조회 TaxDoctor, korean-law · 가산세 조문 훑기 안 함(<사유>) · 적용 시점 개정 없음
인용 확인 조문 <N>개 존재, korean-law 대조 <M>줄 일치 · 빠진 쟁점 재검토 안 함(<사유>) · 열지 못한 것 <없으면 뺀다>
````

등급: ★★★ 원문 확인(현행 세법 조문은 두 곳에서 시행일이 같은 판, TaxDoctor 에 없는 법령 · 부칙 · 지난 과세기간 조문은 korean-law 원문과 링크, 예규 · 판례는 본문) / ★★☆ 한 곳에서만 읽었거나 요지 · 목록만 / ☆ 두 곳에서 다 못 엶.

근거규정 줄은 짧게 쓴다. 원문은 링크가 보여 준다.

```
쓰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시행 2026.01.02):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9조
             위임 경로: 법 제39조 제2항 → 시행령
쓴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시행 2026.01.02):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원문](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9조)
```

---

## 2. 회신 문서 `세법자문_{주제}_회신.md`

받는 사람이 있을 때만 만든다. A4 한 장(1,500자 안팎)으로 쓴다. 목차는 답변과 같은 네 절이다. 세무를 모르는 대표도 읽을 수 있게 어려운 용어는 한 번 풀어 쓴다.

````markdown
# <쟁점을 한 줄로>

문의하신 내용: <무엇을 물었나. 1~2문장. 과세기간을 적는다.>

## 결론
<바로 쓸 수 있는 답.>

## 쟁점분석
<쟁점마다 짧은 문단 하나. 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이 건이 어떻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가산세가 있으면 종류와 율을 문장으로 적는다. 금액 산정표는 넣지 않는다.
 적용 시점이 쟁점이면 부칙 취지를 한 문장으로.>

## 실무해설
<처리 방법과 기한, 놓치기 쉬운 점, 경정청구 ·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

## 근거규정
- <법령명> 제○조 제○항: <정하는 내용을 쉬운 말로 한 구절>

##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있을 때만
<답변의 「확인할 사항」과, 근거 조문이 ★★★ 이 아니었던 사실을 문장으로 옮긴다.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 이름을 적는다. 결론과 금액을 바꾸지 않는 것은 옮기지 않는다.>

---
※ 본 회신은 검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판단·책임은 담당 세무사·회계사에게 있습니다.
(검토 기준일: YYYY-MM-DD)
````

등급(★), 검토 기록, 가산세 금액 산정표는 회신 문서에 넣지 않는다. 법제처 조문 링크는 필요하면 넣는다.

---

## 3. 메일 `세법자문_{주제}_메일.md`

**초안까지만 만든다. 자동 발송하지 않는다.** 메일 도구가 붙어 있어도 초안(draft)에서 멈추고
사람에게 확인받는다.

회신 문서를 메일 어투로 옮긴 것이다. **새 결론을 만들지 않는다.**
회신 문서에 없는 단정이 메일에 생기면 그건 검증되지 않은 문장이다.

````markdown
받는 사람: <이름/직함. 사람이 채운다>
제목: [세무 검토 회신] <쟁점 한 줄> (<과세기간>)

---

<이름> 님,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쟁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문의하신 건은 <결론. 질문마다 한 문장>입니다.**

<회신 문서의 쟁점분석을 2~4문단으로. 근거규정의 조문은 「법령명」 제○조제○항 형태로 이 문단들 안에 넣는다.
 표를 쓰지 않는다. 메일에서 표는 깨진다.
 금액 산정표는 넣지 않고, 율과 근거 조문만 문장으로 적는다.>

실무적으로는 <처리 방법 한두 문장>을 권해 드립니다.
<경정청구·기한후신고 가능 여부와 기한이 있으면 여기에 날짜로 적는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 문장으로. 없으면 이 문단을 뺀다.
 예: "다만 지방소득세 부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근거는 첨부한 회신 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
<자격·소속>

---
※ 본 회신은 검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판단·책임은 담당 세무사·회계사에게 있습니다.
(검토 기준일: YYYY-MM-DD)
````

메일에서 자주 어긋나는 것 셋.

| 하기 쉬운 것 | 대신 |
|---|---|
| 표를 그대로 옮긴다 |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깨진다. 문장으로 푼다 |
| 회신 문서보다 더 단정한다 | 회신 문서에 없는 결론은 넣지 않는다 |
|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뺀다 | 결론을 바꾸는 것은 한 문장으로라도 남긴다 |

---

## 4. 리포트 `세법자문_{주제}_리포트.html`

인쇄·PDF·격식 있는 제출이 필요할 때만 만든다. 내용은 회신 문서와 같다.

`templates/리포트.html` 을 복사해 `<!-- 채울 곳 -->` 표시를 채운다. 파일 하나로 끝나고
외부 CSS·스크립트를 불러오지 않으므로 그대로 보내도 열린다.
브라우저에서 열고 인쇄(Ctrl+P) → "PDF로 저장" 하면 A4 PDF 가 나온다.

채울 곳은 여덟이다.

```
제목        <쟁점 한 줄>
머리        의뢰인·검토 기준일·과세기간
질의요지    1~2문장
결론        한 문단. 강조 박스 안에 들어간다
쟁점분석    쟁점마다 문단 하나
실무해설    문단 또는 목록
근거규정    조문마다 <li>. 법령명·조문·항·시행일·쉬운 말 풀이 한 구절
확인이 필요한 사항   없으면 그 <section> 을 통째로 지운다
```

등급(★)과 검토 기록은 리포트에 넣지 않는다. 답변 파일에만 둔다.
법제처 조문 링크는 필요하면 넣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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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ytailDietrichGebert/ponytailLazy senior dev mode for any coding task: the smallest change that fully solves it, and a reply a busy human understands in one read.Stars: 196kUpdated Claude CodeCodexVerifiedInstall
ponytail-debtDietrichGebert/ponytailHarvest every shortcut: comment into one debt ledger, so deferrals get tracked instead of forgotten. One-shot report.Stars: 196kUpdated Claude CodeCodexVerified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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