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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자문-회신
Verified세무·세법 쟁점을 TaxDoctor 와 법제처 korean-law 두 곳의 원문으로 검토해 결론 · 쟁점분석 · 실무해설 · 근거규정 네 절의 답변 md 를 만든다. 근거규정에는 결론을 직접 정하는 조문만 등급을 붙여 적는다. "세법자문", "세법검토", "세무 회신", "이거 가산세 붙나", "서식·명세서 미제출", "신고 누락", "법인세/소득세/부가세/원천세 쟁점", "예규·판례 확인", "세무 질의 답변"이 나오면 쓴다. 세법 조문 · 세법 판단에 쓰이는 비세법 참조 법령 · 부칙의 적용 시점 · 지난 과세기간 조문은 TaxDoctor 로 조사하고, 근거 조문 대조와 TaxDoctor 에 없는 법령은 korean-law 로 한다.
| File | Kind | Size |
|---|---|---|
| SKILL.md | skill md | 29.6 KB |
| references/가산세-스윕.md | markdown | 12.2 KB |
| references/산출물-양식.md | markdown | 9.8 KB |
| references/준비.md | markdown | 3.5 KB |
| templates/리포트.html | other | 5.6 KB |
references/가산세-스윕.md
View on GitHub# 가산세 조문 훑기: 법령 세트와 키워드 세트
korean-law `scan_articles` 로 훑을 대상이다. SKILL.md 2단계의 조건(의무 위반, 수정신고 · 경정청구 · 기한후신고, 가산세 질문)에 해당할 때 쓴다. 훑을 때는 세목과 상관없이 A세트를 넣는다.
## 왜 이 파일이 있는가
`search_law` 는 **법령명만** 찾는다. 조문 본문은 검색하지 못한다.
`search_law("부가세 서식미작성 가산세")` → **0건**. 그래서 조문을 못 찾고 모델 기억으로 때우다 누락이 난다.
`scan_articles` 로 본문까지 훑으면 규모가 이렇게 드러난다(실측 시점의 값이라 개정되면 달라진다.
요점은 자릿수이지 정확한 값이 아니다).
| 법령 | 조문 수 | 전문 크기 | "가산세" 언급 조문 | 그중 **제목**에 있는 것 |
|---|---:|---:|---:|---:|
| 부가가치세법 | 106 | 115KB | 7 | **2** |
| 국세기본법 | 173 | 207KB | 16 | 5 |
| 법인세법 | 255 | 317KB | 22 | 10 |
| 조세특례제한법 | 493 | **1,002KB** | **28** | **2** |
읽을 것 두 가지.
1. **제목만 보면 못 잡는다.** 조특법은 가산세를 언급하는 28개 조문 중 제목에 "가산세"가 있는 게 2개뿐이다.
2. **전문을 컨텍스트에 넣는 방법은 없다.** 조특법 하나가 1MB다. 그래서 서버에서 걸러야 하고,
그게 `scan_articles` 가 존재하는 이유다. 프롬프트를 아무리 잘 써도 이 문제는 안 풀린다.
부가세 가산세인데 **조특법에** 있는 것들. 부가법만 보면 통째로 놓친다.
```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의3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의4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106의9조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의10조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제106의11조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7의3조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제90의2조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100의25조 가산세 (동업기업)
```
세목 간 교차참조도 있다. 부가법 §60⑩ 은 **법인세법 §75의6·소득세법 §81의9** 를 끌어와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부가세 하나만 보면 이 배제를 못 본다.
## A세트: 항상 (세목 불문)
```
국세기본법 §47~§47의5 부과·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원천징수납부지연
§48 감면 §49 한도 ← 이 둘을 빼면 금액이 틀린다
조세특례제한법 가산세가 여기 흩어져 있다. 위 표 참조
국세징수법 납부고지·강제징수 관련
```
## B세트: 해당 세목의 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령·시행규칙을 반드시 함께 훑는다.** 서식·명세서·첨부서류의 실체는 대개 시행령에 있고,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고만 적혀 있다. 법만 훑으면 서식 의무 자체를 못 본다.
| 쟁점 세목 | 훑을 법령 |
|---|---|
| 부가세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 법인세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
| 소득세·원천세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
| 상속·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령 |
| 국제거래·이전가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 개별소비세·주세 등 |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
| 부가세목 |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 본세 가산세에 딸려 온다 |
| 지방세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아래 「지방소득세 가산세가 같이 붙는다」 참조** |
| 처벌 여부까지 묻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
법령명 표기는 법제처 표기와 **정확히** 같아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띄어쓰기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띄어쓰기 있음)
- `조세범 처벌법` (띄어쓰기 있음)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가운뎃점이 **`ㆍ`(U+318D)** 다. `·`(U+00B7) 로 쓰면 못 찾는다
## 지방소득세 가산세가 같이 붙는다
**법인세·소득세 가산세가 나오면 지방소득세 가산세 10%가 함께 붙는다.** 본세 가산세에 딸려 오는 것이라
이걸 빼면 **금액 자체가 10% 적게 나온다.**
| 근거 | 내용 |
|---|---|
| **지방세법 §103의30**(가산세) | 「법인세법」 §74의2·§75·**§75의2~§75의9** 가산세를 징수하면 그 **100분의 10**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 |
| **지방세법 §99**(가산세) | 「소득세법」 §81·**§81의2~§81의14** 가산세를 더하면 그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 |
**인용 범위를 번호 단위로 대조한다.** 예컨대 법인세법 §75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은
`§75의2~§75의9` 범위 안이므로 10% 가 같이 붙는다. 그 범위에 들지 않는 조문이면 안 붙는다.
"법인세 가산세니까 당연히 10% 붙겠지"로 넘겨짚지 말고 조문번호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단서가 중복배제에 걸린다.** 두 조문 모두 단서에서,
법인세법 §75의3(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 소득세법 §81의5 에 딸린 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53·§54** 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면 **큰 것만** 적용한다(같으면 지방세기본법 쪽).
### 지방세 자체의 가산세: 국세기본법과 같이 본다
지방세는 국세와 별개 체계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따로 갖고 있다.
**국세기본법 §47의2~§49 를 볼 때 지방세기본법 쪽도 같이 본다.**
```
지방세기본법 §52 가산세의 부과 §53 무신고 §54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55 납부지연 §56 특별징수 납부지연 §57 감면
지방세법 §99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103의30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103의8 기장 불성실 §103의14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103의57 동업기업 §103의61 가산세 적용의 특례
```
지방세법에는 "가산세"를 언급하는 조문이 38개, 지방세기본법에 12개 있다.
세목이 취득세·재산세 쪽이면 §21·§32·§45·§61·§153(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도 훑는다.
## 키워드 세트
한 번에 다 넣지 않고 묶음별로 나눠 훑는다. 묶음마다 넣는 법령이 다르다.
- 가산세 본체: A세트와 B세트 전부.
- 서식 · 제출 의무: B세트만.
- 감면 · 한도 · 중복배제: 국세기본법과 B세트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넣으면 100건 넘게 나온다.
- 벌칙 · 질서벌, 혜택 박탈: 질문이 그것을 묻거나 세액공제 · 감면을 받고 있는 사안일 때만.
| 묶음 | 키워드 |
|---|---|
| 가산세 본체 | `가산세` `불성실` |
| 서식·제출 의무 | `명세서` `합계표` `제출` `첨부` `계산서` `지급명세서` `현금영수증` |
| 감면·한도·중복배제 | `감면` `한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벌칙·질서벌 | `과태료` `벌금` `징역` |
| 혜택 박탈 | `공제하지` `배제` `추징` `이자상당액` |
마지막 줄이 자주 빠진다. **가산세가 안 붙어도 세액공제·감면이 배제되면 실질 부담은 더 크다.**
조특법 §128(감면 배제)·§132(최저한세) 가 그 자리다.
## 이전 과세기간이면
`scan_articles(effective_date=...)` 에 의무 위반일(신고기한)을 넣어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훑는다. 찾은 조문은 TaxDoctor `get_article(as_of=같은 날)` 로도 열어 같은 판인지 견준다.
현행으로 훑고 과거 사건에 적용하면 틀린다. 가산세율은 자주 바뀐다.
그리고 **부칙을 반드시 본다.** TaxDoctor `get_amendments` 로 찾고 korean-law `get_addenda` 로 대조한다.
가산세 조문을 정확히 찾아도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없다. 부칙의 적용례에 있다.
```
get_amendments(law_name="부가가치세법", article_number="제60조", period_start="2025-07-25")
get_addenda(law_name="부가가치세법", keywords=["적용례","경과조치"])
```
결과에 찾는 개정의 부칙이 없으면 `amendment_track` 으로 그 개정 판의 MST 를 찾아 `get_addenda(mst=…)` 로 부른다. 법령명으로만 부르면 앞선 개정의 부칙이 빠질 때가 있다.
전형적인 문구는 이렇게 생겼다. 이 한 줄이 과세기간을 가른다.
> 제○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 /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 /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은
전부 다른 기준점이다. 요약하지 말고 부칙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다.
### 실체규정의 기준일과 부칙의 기준일은 다를 수 있다
조문 본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정하는데, 그 조문을 신설한 개정의 부칙 적용례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
실체규정만 보고 시간적 적용범위를 유추하면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힌다.
개정 시행일 직전에 설립된 법인의 첫 사업연도에서, 종료일이 시행일 이후라는 이유로
신설 배제사유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지만 부칙상으로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경우에는 부칙을 항상 먼저 확인한다.**
```
· 설립 초년도(첫 사업연도)가 걸린 쟁점
· 개정 시행일 부근에 걸쳐 있는 사업연도
```
그리고 **자동 발췌를 믿지 않는다.** 부칙 조회 도구가 "관련 적용례 없음"으로 보여도
실제로 없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부칙을 네 번의 조회에서 전부 놓친 사례가 있다.
결론이 신설·개정 조문 하나로 갈리는 쟁점이면 `get_addenda` 결과가 비어 있어도
**부칙 원문을 직접 펴 본다**(그 개정 판의 MST 로 `get_addenda`, 또는 `get_law_text` 로 해당 개정 버전 조회).
그래도 못 찾으면 답변 「확인 필요」에 적는다. "부칙 없음"으로 넘기지 않는다.
## 예규·심판례
예규는 TaxDoctor `search_interpretations` 로 찾고 회신 본문은 `get_evidence`(`source_field="content"`)로 연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TaxDoctor `search_cases` 나 korean-law `search_rulings` → `get_ruling` 으로 본문을 읽는다. 아래는 korean-law 쪽 주의다.
`search_decisions` 는 **판례(prec)·법제처 법령해석례(expc)·헌재결정례(detc)** 만 준다.
**국세청 예규와 조세심판원 결정은 여기서 나오지 않는다. `search_rulings` 를 써라.**
`domain: "nts"` 나 `"tax_tribunal"` 같은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넣으면 조용히 0건이 된다.
같은 API 안에 target 이 다를 뿐이다. 국세청 법령해석은 `ntsCgmExpc`,
조세심판원은 `ttSpecialDecc` 다. 조세심판원은 본문(재결요지·이유·주문·관련법령)까지
`get_ruling` 으로 읽힌다.
**국세청 예규 본문은 API 로 열리지 않는다.** 법제처 신청 화면에서 다른 기관은
`본문 HTML/XML/JSON` 체크박스가 있는데 국세청 줄만 목록 3종뿐이고 본문 칸이 없다.
체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목록·링크는 된다.
예규 본문은 TaxDoctor `get_evidence` 로 열고, 거기에도 없으면 `search_rulings` 가 주는 `taxlaw.nts.go.kr` 링크를 직접 열어 확인한다.
웹은 찾는 데만 쓴다. 근거로 적지 않는다.
```
site:taxlaw.nts.g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청 예규·판례)
site:txsi.hometax.go.kr 국세상담
site:tt.go.kr 조세심판원 결정
```
본문을 읽지 못한 예규는 문서번호 · 일자만 적고 ★★☆ 로 둔다. 본문을 추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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